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5월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철도, 도로 등)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시 이동시간도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부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공급 확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광역버스 노선(송산동~상봉동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2개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광역DRT(광역똑버스)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철도 및 도로 운영 개선
지난 ‘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하여 올해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25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하여,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 및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 등 BRT 도로를 2개 신설하여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제고한다.
철도역 중심으로 환승 연계 강화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하여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제고한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2.27 발족)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0,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일 평균 1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24.12월)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 및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하여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24.6월)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중·장기 교통 대책의 신속 추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확장(4→6차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