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노원구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소년 방문 상담 사례 사진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은 대인관계와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정서 및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이 1% 미만이었으나 2021년 2.15%로 급증하는 등 최근 세대를 막론하고 고립은둔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구의 청소년 인구는 8만4천여 명에 달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고, 이 중 학교밖 청소년은 6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구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손잡고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고, 작년에는 대상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여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초기 상담 ▲맞춤서비스 지원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각급 학교 교사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 발견 시 연계 방법 등을 안내한다. 장기결석, 또래와 교류 없이 혼자 생활하는 등의 은둔 조기 징후 등도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관련 기관 및 1388청소년 전화,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경로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찾아내면 즉시 동의를 얻어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위기도 진단,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전문 사례관리사를 1:1로 배정하여 지속적, 장기적인 상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기초 일상생활(수면, 위생, 정리정돈 등) 회복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기초학습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필요에 따라 또래 그룹 간의 소집단 프로그램으로 대인 접촉을 확대하고 사회관계를 형성토록 하며, 가족과 함께 사회 복귀 지원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부모 지원에는 전문강사를 활용한 부모 교육 및 코칭, 부모의 심리적 회복과 사례관리과정도 포함된다.
그간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에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위탁형 대안학교 나우, 청소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청-경찰-교육청-상담복지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청소년성상담센터 등을 잇달아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안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사업 추진을 맡은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김진선 센터장은 “강남권 학교밖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의 사유가 많은 것에 비해 노원은 부적응이 사유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고립은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조기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통계상 20대의 은둔 발생 비율이 높지만 은둔의 원인은 19세 이전에 이미 누적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은둔상태의 기저에 깔린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