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수행한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 삶의 변화 추적조사’ 연구 자료를 오는 20일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공개한다.
재난으로 인한 생명위협 정도와 외상 및 갈등 정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자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과 화재 피해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된 재난피해자 삶의 종단변화 자료이다.
본 자료에는 조사대상자의 재난피해정도, 재난 이후 경제·사회적 삶의 환경 변화, 개인의 심리·보건 건강영향 및 재난구호서비스 요구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합화 됨에 따라 피해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재난피해자 자료는 개별 이슈에 따른 단편적 자료로 장기적 피해지원 정책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기술을 개발해 2016년부터 전국단위의 재난피해자 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2018년 12월까지 제3차 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기술·서비스 개발에 전문가들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도 재난피해자 연구자료 데이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설명회가 개최되는 학회 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는 행사장에 데이터 활용관련 안내·신청 부스를 운영한다.
본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연구사업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연구의 하나로 재난피해자의 재난피해 회복 지원 정책·기술·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추진했다.
작년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데이터 설명회에서 먼저 2년간의 연구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국내·외 대학 31개 연구팀이 데이터를 신청해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조사·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난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42.1%, 상해 및 질병 피해자는 6.2% 이었다. 반면에 병원진료는 3.8%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재난피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은 35.3%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각각 28.7%, 8.3%로 조사됐다..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받은 구호서비스에 대해서는 37.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로 하는 신규 피해지원 서비스는 노년층의 경우 ‘정기적 안전 확인 방문’, 여성은 ‘생계활동 지원’, 소상공인은 ‘사업장 복구 지원’을 꼽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와 같이 재난피해자들의 재난 후 삶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생활상의 실질적 곤란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난구호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제4차 추적조사는 6월 이후 실시해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적 지원과 치료를 함께 지원 할 예정이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협력해 재난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재난구호 정책·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