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구로구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방지에 나섰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예정 조감도(최종 설계 시 변동 가능)
앞서 구는 11일 구청에서 시․구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찬성 측 주민대표, 반대 측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협의회’를 개최하고 지하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서쪽 주택 밀집지역, 거리공원 상가 일원, 북쪽 국제음식문화거리 등에서 상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며 " 현재 사업부지 300미터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거리가 먼 곳에 △구로5동 마을공영주차장 △아트밸리 지하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곳을 운영 중이나, 이용 대기인원이 108명에 이르고 대기기간은 무려 10개월 이상 소요 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거리공원 주변 주요 도로 일대 불법주정차 민원은 △2019년 723건 △2020년 798건 △2021년 637건 △2022년 476건 △2023년 511건 접수됐고 같은 기간 단속은 △2019년 5,041건 △2020년 3,757건 △2021년 2,526건 △2022년 2,384건 △2023년 2,061건 이뤄졌다.
거리공원 인근 노인보호구역(과태료 2배)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이에 대해 구는 “단속건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발생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접수되는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은 늘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는 거리공원 외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사모(거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장에 대해 “거리공원은 시유지로 지하주차장 조성에 부지 매입비 없이 건축비 약 230억 원만 드는 데 비해 주변 주택가, 상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1,000㎡ 기준 부지 매입비만 최소 170억 원 이상,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330억 원 이상 든다”며 "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구로연립 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되는 주차장에 구비를 투입해 주차면 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북쪽은 여전히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주차 공간의 적절한 지역적 안배 측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거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설명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위치도
경남구로연립 조합 관계자는 경남구로연립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데 대해 “2001년 조합을 설립한 후 20년 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주를 앞둔 시점에 주차장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는 “경남구로연립이 주택 밀집지역 내 위치해 있어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는 “만일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토지가 있더라도 좁은 이면도로로 인해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좁은 골목에 공사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완공 이후에는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통행하게 돼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이동이 많은 주택가 한가운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1일 주민협의회에 참여한 토목구조 전문가도 “거리공원이 공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며 “대로변에 있어 공사 차량 이동이 쉽고 부지가 넓어 공정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며, 주택가 안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공사 차량과 장비 진입 문제로 사고가 많아질 수 있어 공사 시 교통처리 계획을 세우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편도 3차로이고 인도도 상당히 넓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은 토지보상비 없이 건설비용만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하주차장 조성 후 진․출입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는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거사모 측이 제안하는 구민생활체육관 부지는 2018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시작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라며 “지상 1~3층 규모로 주차면은 17면이 계획돼 있을 뿐 대교모 주차면을 조성하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대체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거사모가 거리공원의 지질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199년 실시한 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조사와 2019년 나라키움복지관 신축 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반에 대해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적정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을 선정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녹지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구는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공원은 단순히 나무가 많거나 오래될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오래된 공원은 대부분 조성 당시 수목 선정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고 조성된 후에는 수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거리공원의 경우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공간의 특․장점을 살려 공원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리공원 내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는 거리공원 전체 면적 25,920 ㎡ 중 3,620㎡로 1/7 수준으로 공사 기간 중 배드민턴장, 산책길 등 나머지 거리공원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공사부지도 공사 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황톳길, 새로운 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 내 수목도 전체 1,503주 중 244주(교목 기준)로 지극히 일부이고 오래되거나 수형이 불량한 수목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수목이 아깝게 버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공사 전 제거될 수목을 사전에 파악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목을 제거하고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구로구 내 공원과 녹지에 이식하여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는 “지속가능한 정원 조성을 목표로 거리공원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고 차별화된 수목, 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식재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생태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의 매연에 의해 공원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에 조성해 운영 중인 △구로리어린이공원(2003년 조성, 총 203면) △고척근린공원(2015년 조성, 총 199면) 등을 구체적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구는 S교회 지성전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최초 제안됐고 2018년 구로5동 주민대책위원회 122명이 구로구청에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020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2021년 3~7월 타당성 조사용역 검증 △2021년 7월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중앙투자심사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수립 등을 거쳐 2023년 8월 `24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구는 “언론에 보도된 S교회 지성전은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후 한참 지난 2024년 1월 거리공원 인근 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로 구로구의 명예가 심하게 실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가 이러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토대로 반대운동에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로 부정확한 내용을 확산하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구는 “특정 단체의 반대로 오랜 숙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묻히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의견 차이를 좁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