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노원구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여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어버이날 기념 장수 어르신 축하 잔치에 참석한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무영역 조정이다.
먼저 신설되는 부서는 3개 과(課)에 해당한다. 기존의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어르신복지과는 ‘고령사회정책과’와 ‘어르신지원과’로 각각 분리하며 부서를 신설하고, ‘정원도시과’를 신설하여 기존 푸른도시과에서 분리했다.
부서 신설은 기존 팀 단위로 혼재되어 있던 업무를 독립된 부서로 신설이관해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으로 ‘어르신복지’와 ‘가족 및 보육’ 분야는 각각 1개 과, 4개 팀이던 것이 2개 과, 6개 팀으로 체계를 강화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새로 개장한 `수국정원`
또한 자치구 중 녹지직 공무원 인원이 가장 많은 등 조직 비대화와 업무량 포화상태에 시달리던 푸른도시과는 1개 과, 8개 팀이 2개 과, 9개 팀으로 재편되면서 ‘공원 및 산림’, ‘정원 및 조경’ 분야에 각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각국(局)에 혼재된 업무를 재편하여 유사 기능 간 연계를 통해 협업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복지국 내에 속해 있던 교육지원과는 문화도시행정국으로 이관하여 평생학습과와 학령기 및 평생 교육 정책의 통일성을 기한다. 기획재정국의 부동산정보과는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을 옮겨 각종 도시개발, 공간정보 활용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통지도과 소속의 자전거문화팀은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옮겨 친환경 교통문화 선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및 CCTV 관제시스템을 총괄하는 스마트안전과는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교통건설국으로 이동한다. 안전교통건설국의 도로 및 제설, 교통, 치수 및 풍수해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함께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초반, 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격상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그간 부진했던 분야에 추진력을 얻은 바 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분야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최초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서울시 키움센터의 모태가 된 ‘아이휴센터’로 대표되는 노원형 보육정책 시리즈는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노원 어르신상담센터’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위탁이 아닌 직영 방식을 채택하는 등 노인복지 분야의 행정 역시 구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분야는 권역별 ‘힐링타운’, 동네 구석구석 ‘휴가든’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 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가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초안산 수국동산도 개장해 주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체계 역시 선도적으로 따라가야 조직의 생동력이 생긴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강점은 계속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