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두고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몇 년 내 新노년층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가 대거 노년층으로 편입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연계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청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76만 명(현재 서울인구 약 938만 명)이며,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신노년층이 전체 노인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의 약 42%가 근로활동 참여 의향이 있고, 이 중 8.7%는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근로 의욕을 보였다.
60세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제한적인 취업직종(경비·청소원 등 한정, 44.3%) ▴나이로 인한 취업 기회 자체 차단(30.9%) ▴적절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20.3%) ▴취업알선 서비스 부족(8.3%) ▴재취업을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 지원 부족(6.0%) 등이라 답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적합한 일자리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 ▴어르신-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 구축 등 종합적인 대비책으로 무장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수요 등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기능은 물론 전문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복지재단 내 운영되며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 및 개발부터 취업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인턴십 운영 및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향후에는 자치구별 시니어일자리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거 및 활동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취업 상담과 교육, 알선 등이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시니어일자리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기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잡(Job)챌린지’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첫 서울형 일자리 모델로 GS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도보배달원 250명을 모집한 바 있으며, ’24.6.25 기준 현재 306명이 신청하여 큰 호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환경․안전․돌봄 등과 관련된 서울형 어르신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난해 75,000개에서 14,000개 늘어난 89,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 중이다.
예를 들면 ‘폐비닐 자원관리사’, ‘공원음수대 점검단’, ‘다문화가족 시니어 멘토단’, ‘고독 고립 예방 돌봄 커넥터’ 등 공적인 분야에서 어르신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가칭)’도 구축한다. 내년 중 오픈 예정이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공공은 물론 민간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도 최대한 담을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 시간제 소일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선 소규모 영세업체,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단기·임시 인력을 매칭·지원하는 ‘65플러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소득보전-건강유지-고독 예방 등 1석 3조 효과를 내는 초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복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60년대생의 젊은 고령 인구가 비중 있게 등장하게 되면 ‘노인이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