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모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모습.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387만명→427만명, +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명(’10)에서 49만명(’24)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1.2%)을 보였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통행 중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골드라인, 9호선, 7호선 등 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V/C)가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로정체로 출퇴근 시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승용차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
우선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통행시간 최대 36분 단축한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인천검단·김포한강2기 신도시, 부천대장3기 신도시 등) 위주로 이동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연장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국비를 지원(’26년까지 153억)하여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한다. ’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30년 말(대장지구 입주율 50% 시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의 이동시간을 46% 단축한다.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7호선 연장사업은 단계적 개통(1단계 ’27.下, 2단계 ’29년)을 추진한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까지 이동시간이 약 46% 단축되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환승 없이 연결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단축된다.
인천 1호선 개통 전까지는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하철역(계양역 등)까지 운행 중인 DRT를 계속 운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한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 위주로 차량을 증편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버스를 공급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도 한시적으로 국비(’27년까지 140억)를 지원하여 증편한다. ’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투입한다.
검단, 청라, 김포 등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서울 주요거점으로의 광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한다.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24.12월)에 맞춰 김포에서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또한 서부지역 주요 환승역(당산역2,9호선, 상암DMC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하여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을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공항철도,5·9호선 등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7700번 BRT 전용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5호선 구간 B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25.下)한다.
또 대광위 갈등조정‧집중관리를 통한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을 조기화한다.
3기 신도시(인천 계양, 부천 대장)의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지역 내 주 간선도로와 연접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부천~서울, 2단계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하여 1단계 구간은 ’25.12월 우선 착공하여 ’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지자체(서울, 인천, 김포, 부천)가 관련된 만큼,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여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 사업은 계양지구와 지구 주요 간선도로인 벌말로 및 계양 IC(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긴급입찰 및 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27년 12월 조기개통할 계획이다.
오정로 확장 사업은 서울 서편으로의 연결도로로, 인·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약 9개월 조기개통(’28.12, 대장지구 입주율 30% 시점)한다.
소사로 확장 사업은 오정로·봉오대로를 통해 서울 서편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29.2월 개통한다. 그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하여 적기 개통한다.
‘고강IC’ 신설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간섭을 둘러싼 이견을 적극 조정하여 ’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지구 내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고가: LH, 지하: 인천시)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여 지하차도로 진행하되, 검단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우선 개통(’25.下)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여 정시성을 제고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다.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한 당산역 환승센터는 버스가 혼잡한 도심 구간을 우회해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버스 이동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개선효과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노선 위주로 신설·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도심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인 부천 고강본동·고강1동에 DRT(똑버스)를 3대 투입(’24.4~)하여 서해선 원종역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범박동·옥길동에 DRT(똑버스)를 4대 투입하여 역곡역1호선(2대, ’24.4~), 천왕역7호선(2대, ’25.1~)에 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 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