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2달간 주요 성과를 보면,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만 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 2,357건으로 나타났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란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의 형태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 해주는 서비스이며, 누구나 1일 최대 1만 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소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형태의 주소로 주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무상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2달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만 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 2,357건으로 나타났다.
매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29,447건)만큼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며, 누적 건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1,739,022건)를 넘어선 수치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 8,050명이며, 이용자 수는 460명(회원 210명, 비회원 250명)이었다.
이용자의 소속은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188명(41%), 개인 167명(36%), 정부 및 공공기관 7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적은 주소데이터 정리 227명(49%), 상품발송 87명(19%), 우편물 발송 62명(14%)으로,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주소 데이터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누리집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이 많았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포털 검색이나 누리집 주소 입력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 주소정비가 필요한 국민께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이용 사례 중 일부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ㄱ씨,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표준 주소를 입력하지만, 일부 쇼핑몰은 배송지를 수기로 입력하도록 해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의 우편번호(주소) 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오류율이 높아 배송과 반송으로 인한 고충이 컸다. 얼마 전 행안부의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된 ㄱ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자 주소 오류율이 2% 이내로 줄고, 일일이 주소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ㄱ씨는 서비스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동종업계 거래처에도 추천했다.
동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ㄴ씨는 관리하고 있는 동문회 주소록의 도로명주소 형태가 제각각이고, 아직도 oo동 ㄷ아파트와 같이 지번주소로 입력된 회원도 많아 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인터넷 기사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되어, 동문회 주소록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자 주소 명부가 표준 주소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ㄴ씨는 표준 형태 주소를 통해 얼마 전 동문회 초대장도 간편하게 발송하고, 지역별 관리도 간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