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가 7월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상정된 안건으로 도시건축 분야 외에도 공동체·사회적경제·역사·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결처리 되었다.
시는 2014년 12월 상도4동 일대 726,000㎡를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고 그간 동작구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기자단을 구성하여 마을 내 청년기업인 BLANK의 교육을 통해 소식지를 직접 제작,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하여 4차례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현장답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범죄·화재 안전지도를 만들고 골목공원 위치와 테마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100억원(서울시 90억원, 동작구 10억원)을 투입해서 △어르신·어린이가 ‘오순도순’ 함께사는 마을 △자연·역사자원과 ‘파릇파릇’ 함께하는 마을 △마을경제·공동체가 ‘무럭무럭’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10개 마중물사업은 골목공원 조성 △교통사고·범죄 안전골목 조성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양녕대군 묘역개방 및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도시텃밭 조성 △에너지절감 마을 조성 △골목시장 활력회복 △어린이 문화·놀이마당 건립 △상도 열린스튜디오 건립 △공모사업 및 거점공간 운영 등이다.
마중물사업 외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비롯한 상도근린공원 정비, 까치 생태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정부·서울시·동작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총 31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219억원의 연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상도4동에는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보다 1.7배 많은 영유아·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만 놀이·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량중심 골목길의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에 2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좁은 골목길들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주민과 어린이집 원장, 도시·교통ㄱ골목놀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① 놀이골목(250m), ② 녹색골목(600m), ③ 문화골목(360m), ④ 산책골목(550m), ⑤ 꽃이 아름다운 골목(250m)이라는 5개의 골목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어디에서도 10분이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장승배기역과 마을을 잇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길이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 중인 ‘도깨비 골목시장’을 주민소통과 골목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간판·보도블럭 정비와 빈점포 활용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장상인회를 재결성하고 기존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여 주민·학생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운영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상도4동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이지만 그동안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양녕대군 이제묘역’을 개방하여 주민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보호구역 면적만 15,281㎡에 이르는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제 제11호이다. 양녕대군 종중에서 소유·관리 중으로 숭례문 현판 탁본 등 많은 문화재와 넓은 녹지를 보유한 공간이다.
방범·방재시설 등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마중물 사업으로 접근로·휴식공간 설치,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일자리사업(문화관광해설사, 시설 유지관리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녕대군 묘역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상시 개방되면 이를 기점으로 남측 국사봉근린공원, 동작충효길과 연계하여 총 3.3㎞ 길이의 역사테마둘레길을 조성하여 마을명소화에 본격 나선다.
1단계로 국사봉 입구·접근로 및 등산로 정비(2.4㎞)를 우선 실행하고 2단계로 마을내부에 골목길 녹지·꽃길 조성(900m)을 통해 산책로를 완성한다. 아울러, 기존 숲속도서관과 연계하여 북콘서트 등 산책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영유아 돌봄공간, 영유아·어린이 행사·공연공간, 주민 문화공간 등의 수요를 복합, 지원할 수 있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인 ‘어린이 문화놀이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앵커시설에는 소규모 공연·회의장과 주민사랑방(모임공간),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상담공간, 지역 내에 부족한 저녁시간 유아돌봄 공간 등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상부 공간은 어린이 놀이용품 장터로 조성하여 중고 장난감 대여 등의 공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활력의 한 축이 되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창·취업 준비 및 창작공간, 그리고 마을에 많이 거주하는 30~40대 주부의 협동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열린 스튜디오’를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상도4동 지역 내에서도 가장 노후 한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 중의 하나로서 경사지 막다른 골목과 계단으로 사실상 신축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개발 등의 전면철거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서울시, 동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정비하고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해 10개 필지의 소규모 공동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주민합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내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본격 시행(‘18.2.9) 이전에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범모델로서 추진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획부터 사업,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작구 내 도시재생추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자문단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마다 내실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된 활성화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말에는 현재의 ‘上道(상도) 4동’에서 어린이·어르신이 함께 살고, 마을의 역사·자연자원과 함께 하고 마을경제·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함께사는 골목동네 “相道(상도) 4동”’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