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휴가 부여 일수 및 사용일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현황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휴가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부터 59세까지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인사·복지 담당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근로자 휴가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사용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16. 11. 익스피디아, OECD 주요국 휴가사용률 인용)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휴가사용일이 5일 미만이라는 대답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1.3%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늘어났지만, 사용일수는 ‘20대’와 ‘50대’가 모두 평균 7.7일로 차이가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연차휴가사용률(44.7%)이 민간기업의 사용률(55.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됐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 삶에 대한 만족감 하락(49.9%), ▲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38.5%), ▲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으로 인한 건강 문제(33.3%) 등을 꼽았다.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20대는 ‘이직 고려’, 30대는 ‘업무능률 저하’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근로자의 경우 ‘휴가 사용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휴가사용 횟수 연평균 5.85회, 휴가 시 여가활동 국내여행 비중 높아, 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산 필요
휴가사용 횟수는 연평균 5.85회, 최장 휴가사용일은 평균 3.08일로 나타나 대체로 연차휴가를 짧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휴가 시 여가활동은 ▲ 국내여행 36.8%, ▲ 휴식/기타활동 35.9%, ▲ 해외여행 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지출액은 ▲ 해외여행 239만 원, ▲국내여행 74만 원, ▲휴식/기타 33만 원, ▲스포츠오락 25만 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현재보다 3.4일이 늘어난 11.3일을 휴가로 사용할 의향을 보였으며, ▲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조직문화 확립 시 10.84일, ▲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을 폐지할 경우 10.79일을 휴가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휴가를 더 사용할 경우의 휴가 활동은 ▲ 국내여행, ▲ 휴식/기타, ▲ 해외여행으로 조사됐으며.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폐지할 경우 여행이나 문화오락보다는 휴식 및 기타활동을 하며 휴가를 보내겠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9.9일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6.8일 휴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35.6%로 나타나 근로자의 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휴가사용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용근로자 1,400만 명(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2016 상용근로자 기준)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 여가소비 지출액은 16조 8천억 원이 증가하고, ▲ 생산유발액은 2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조 1천억 원, ▲ 고용유발인원 21만 8천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국내관광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23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 추가 발생하는 29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현대자동차 소나타 46만 대 또는 삼성 갤럭시노트 4 1,670만 대 생산 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상당한다.
또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에 비해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가 2.78% 증가하고, 세부적으로는 ▲ 직장생활 만족도 2.50%, ▲ 가정생활 만족도 2.08%, ▲ 건강상태 만족도 0.72%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휴가 사용 확대가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고 하셨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시장과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적극적인 휴가 사용은 개인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사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못가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와,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국내 여행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