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3대 목표를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