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故 일병 김창헌님 참전 경로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4일 11시, 1951년 8월 국군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노전평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故 김창헌 일병(1924년생)의 아내 황용녀(94세, 경기 성남 중원구)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은 태극기, 함께 발굴된 인식표, 도장 등 유품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부대장(55사단 170연대장, 대대장), 성남 중원구청장, 유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6·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첫 삽을 뜬 이후 125번째이며, 올해는 일곱 번째 행사이다.
故 김창헌 일병은 1924년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 삼죽면 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44년 4월 황용녀씨와 결혼했다. 故 김 일병은 1951년 1월경 28세의 나이로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자유수호를 위해 자원입대해 국군 8사단 10연대로 배치됐다.
당시 상황은 1951년 7월 10일, 제1차 휴전회담이 열렸으나 공산군 측의 무성의로 회담이 지연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공산군 측을 회담장으로 불러내고,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전평 전투(’51.8.9∼’51.9.18)에 故 김 일병이 소속된 국군 8사단이 투입 됐으며, 강원도 인제 서화리 축선과 인접한 고지군을 점령해 적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고지쟁탈전 양상의 전투가 지속 됐다.
국군과 북한군의 고지쟁탈전은 피아간 방어에 유리한 명확한 지형지물이 없었기 때문에 공방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국군 8사단은 1차 노전평 전투에 이어 계속된 2차 전투에서 지역일대의 고지군 요충지를 점령해 서화축선 일대를 통제할 수 있었다. 국군 8사단은 일주일간 벌어진 2차 전투에서 포로 57명, 사살 983명의 전과를 올렸지만 아군측 피해는 전사 90명, 부상 536명, 실종 17명 등 큰 피해를 입었다. 故 김 일병은 2차 노전평 전투 중 적의 총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1951년 8월 25일, 2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 했다.
故 김 일병의 유해는 2017년 7월 5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무명 900고지 일대에서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0184968)와 한자로 이름이 새겨진 도장, 버클 등 유품과 함께 발굴됐다.
그러나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는 끝자리가 불명확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고 도장도 함께 발굴됐지만 60년이 지난 도장의 한자 색인도 불명확해서 병적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단 유가족찾기팀 탐문관은 병적자료와 보훈처·현충원이 보유한 6·25전사자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끝자리가 불명확한 이유로 군번 0184960부터0184969을 가지고 있는 전사자와 김창○(金昌○) 두 글자의 한자로 시작되는 전사자 이름을 일일이 대조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6일 최종적으로 군번 0184968, 일병 김창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단 유가족찾기팀은 등록된 故 김 일병의 유가족을 추적했고,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故 김 일병의 딸 김인석(66세)씨가 2008년 6월 국군수도병원을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두었다는 것을 파악한 탐문관은 지난 7월 7일 더 정확한 신원확인 검증을 위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추가로 채취했다. 유전자 시료 비교·분석 결과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와 동일 부녀 관계로 확인된 감정 결과를 9월 25일 받게 됐다.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에 참석한 전사자의 아내 황용녀(94세)씨는 “남편이 6·25전쟁으로 자원입대 했을 때 임신 중이었고 남편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복중의 아이를 남자로 생각해 ”김인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전쟁터로 떠났고, 10일 후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이 소중히 지어준 아이의 이름을 바꿀 수 없어 아들 이름이지만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보따리 장사와 노점상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웠는데, 이제라도 남편의 유해를 찾아 만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신원이 확인된 故 김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125명의 호국용사의 경우 유품(인식표, 도장, 명찰, 사진 등)과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족관계 확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3만 9천여 명으로 6·25전쟁 이후 미 수습된 유해 대비 24%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6·25전쟁 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이학기)은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아직도 12만 3천여 위나 계신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