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을 홍보하고 세계은행과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금번 행사는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됐다.
샤오린 양 사무총장은 불과 55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많은 개도국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WB내 신탁기금 출연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사의를 표했다.
빅토리아 콰콰 WB 동아태지역국 부총재는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주요기관과 WB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차관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WB의 원조가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은 WB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독특하고 생생한 경험은 개도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산성 향상과 풍요로움을 주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간·계층간 격차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WB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기술·혁신 경험이 빈곤감축과 동반성장이라는 WB의 두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전시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공간정보 기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추진전략을 홍보했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개발 70년사 소개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전시를 통해 한국의 개발역사와 미래전략,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특별세션에서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경험과 경쟁력 있는 ICT 기술 등을 결합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4대 핵심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R&D 투자,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과감한 규제완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소개했다.
또한 WB-국토부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도시개발·국토정보·물관리·해외수출 등 스마트시티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국토부와 WB 내 스마트시티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의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황종성 박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인 LH, K-water, KIND, LX 등도 참여했다.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스타트업 생태계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WB 및 개도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디지털 개발 관련 경험 공유, 한국의 우수 사례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전략’ 소개와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고 KT와 Born2Global 소속 스타트업 및 한국축산데이터 등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사회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1880년대 전보에서부터 세계 최초 5G상용화까지 한국의 통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역사와 현재 한국의 디지털 생활을 소개한 전시 행사도 개최됐다.
WB 디지털 개발국 Boutheina Guermazi 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고 금번 행사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5G 산업동향에 관해 발표한 John Godfrey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무는 “글로벌 경제 및 개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를 주최한 세계은행 및 행사 관계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5G 워크숍의 발표자인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이 5G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의 모범이자 최고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한껏 높여준 행사였다”고 말했다.
녹색혁신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관련 전시를 선보여 WB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두 번째, 농업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한 정책 솔루션을 선보였고 곤충 식량 등을 활용한 전시는 개도국 빈곤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WB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근로자 훈련 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워크숍 축사를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대니얼 둘릿츠키 아태지역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협력해 고용노동분야에서의 우리 정책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혁신 주간 행사를 계기로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협업과 인적 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하는 ‘폐허에서 번영으로’ 전시도 마련됐다.
일부 WB 관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독 광부·간호사, 과학자, 기술자 등 이야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WB는 금번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계 쉐프인 엄규 세프가 준비한 퓨전 한식을 준비해 한식의 고유함과 다양성을홍보했다.
이와 함께 WB 직원식당에서 비빔밥과 한식 뷔페를 제공해 한식의 다채로움을 홍보해 많은 WB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계 퓨전 피아니스트 알핀 홍을 초청해 아리랑을 가미한 퓨전 피아노곡을 선보이는 한편 판소리와 서양음악의 협연을 선보이면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일부 관계자는 처음 접해 본 한국 음악에 관심을 표하며 전통 음악 연주에 대한 문의를 했다.
행사 기간 중, WB본부 로비에서는 한국 한복 체험 등과 함께 VR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금번 행사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서 우리 강점 분야인 기술·혁신 사례를 WB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의 WB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WB와의 협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 산림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기업은 WB와 양해각서 및 참여의향서 등을 체결·갱신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WB 관계자들과 잇달아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한-WB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협력센터 설립방안 등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한 WB사업인 ‘우즈베키스탄 통합부동산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공동사업 현황과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WB와의 지속적인 공간정보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대와 WB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시해 WB 인프라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사무실에 4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WB 디지털 개발국과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으로서 개도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Master class를 WB 한국 사무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정부 진단 및 전략개발 툴킷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20.4월중 우즈벡,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 솔루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금번 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