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교육부는 1주일 연기돼 오는 23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비소집 실시, 출근시간 조정,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포항지역 휴업(예정) 학교 현황2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별로 예비소집이 실시되며, 이번 수능 응시생은 전국적으로 59만 3천 527명(포항 지역 6,098명)이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을 앞둔 21일 시험장별 감독관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일 지진 발생 시 대처 단계에 따른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의 수능 당일 출근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인사혁신처·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포항(지진피해지역 시험장)에서 예비시험장으로 비상 이동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예비시험장 이동 이후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4개 도시 인근 군·경 및 민간항공기와 군사훈련 소음을 방지해줄 것도 국방부·국토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시험장 안전점검 결과, 학생 심리 및 선호도,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항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 12곳을 영천·경산 등 포항 인근지역에 마련했다. 예비시험장은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해 당초 시험장으로부터 1시간 내외 거리의 학교로 선정했다.
예비소집(22일 14시) 이후 수능시행이 곤란할 정도(별도 판단)의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유사시 포항 관내 시험장에서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포항 관내 12개 시험장 학교운동장에 총 244대의 버스를 대기하도록 준비했다.
버스는 시험장 시험실 수, 수험생 및 감독관 수를 고려했으며, 지각수험생을 위한 예비차량도 운용한다.
차량은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및 음주 측정을 실시하며 이동 과정에서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순찰차 지원을 받는다.
포항지역 시험장에 정신건강 전공의(전문의)를 1명씩을 파견하고, 119 구조대원 각 2명씩을 추가 배치해 수험생의 심리안정과 재해발생시 응급구호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포항지역 14개 시험장에 국립대학병원 등 정신건강 전공의(전문의) 1명씩을 파견해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례 관리를 위해 컨설팅팀(전문의 3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포항지역 시험장에는 2018학년도 대입수능시험부터 전체 시험장에 배치한 소방공무원(2명)과 별도로 구조대원 2명씩을 추가 배치해 만일의 재해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수능연기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무휴운영은 물론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입시학원의 학원 연장이용 안내, 포항지역 학원의 학습장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경북학원연합회에서는 포항 내외 안전지역의 학원, 독서실 22개소가 피해지역 수험생들이 무료로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대형입시학원은 수능연기에 따른 학원무료이용 연장 및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을 공지했으며, EBS도 수능강의 방송 편성을 통해 수험생의 마무리 학습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부터 포항교육지원청(포항지구 관리본부)에 상주하며 수능 당일까지 이틀 동안 수능시험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단 한 명의 수험생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현장중심 비상근무를 하게 됐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수능 도중 발생한 지진 등 재해로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연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수험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