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고양·창릉이 자족도시로 새로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창릉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탄현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 6천 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 등 ‘19.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4만호 설계공모 사업 절차 진행
서울 도심부지 4만 호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천 호 이상 사업승인이 완료 됐다.
서울시 등과 함께 ‘20년까지 1.6만 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천 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며 ’21년부터는 모집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
창릉지구는 경기도, 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m2 규모의 자족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에서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기존 군부대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게 된다.
창릉천도 정비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의 남측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정비하면서 저층의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전시관 유치 및 한옥 특화단지 등도 조성하고 서오릉 중심에서 약 1km 정도 이격해 아파트 등을 건립해 서오릉 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20년 7월이면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등이 70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며 토지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는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공간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이 사유화 및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나, 고양시민 등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된다.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천 호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천 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