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쓰인 사교육비는 총액 21조원으로 밝혀졌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0일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명이다.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 수는 감소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1악기 배우기, 태권도 등 체육활동, 취미·교양 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가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충남, 세종, 대전, 부산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 전남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충남,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고 전남, 충북, 울산, 강원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한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의 차이는 약 2.5배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전년에 비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높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36.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만원 증가, 2명인 경우 3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만원 증가, 3명 이상인 경우는 24.5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1~2명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3.9만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2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85.1%,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47.0%로 지난해 차이보다 큰 38.1%p로 나타났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은 전년 대비 1.3%p 하락한 2.3%이며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했다.

연간 총액은 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사교육비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는 어학연수비 연간 총액은 4,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학교급별 어학연수 참여율은 초등학교 0.8%, 중학교 0.6%, 고등학교 0.3%이었다.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대비 1.5조 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했고 이 중 국어는 1조 5천억원, 영어 6조 1천억원, 수학 5조 9천억원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6백억원 증가했고 이 중 음악은 1조 8천억원, 미술 9천억원, 체육 2조 3천억원이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 중학생 71.4%, 고등학생 61.0%이었다.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은 56.7%,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4.0%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8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5.7시간이었다.

한편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9.0만원, 중학생 33.8만원, 고등학생 36.5만원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34.7만원, 중학생 47.4만원, 고등학생 59.9만원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3.5만원이었으며 이 중 국어 2.3만원, 영어 9.4만원, 수학 9.0만원, 사회·과학 1.3만원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8.3만원으로 음악은 2.7만원, 미술 1.4만원, 체육 3.4만원이었다.

참여학생 기준 일반교과는 41.5만원이었으며 이 중 국어 10.8만원, 영어 21.3만원, 수학 19.1만원, 사회·과학 10.8만원이었다.

참여학생 기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8.9만원으로 음악은 14.2만원, 미술 14.1만원, 체육 12.9만원이었다.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보충·심화 ’ 선행학습 ’ 진학준비 ’ 불안심리 순이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은 증가, 진학준비, 학교수업보충·심화, 불안심리는 감소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 및 재능계발 ’ 진학준비 ’ 친구사귀기 ’ 학교수업보충·심화 순이었다.

2019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48.4%로 전년 대비 2.5%p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참여율 31.2%로 전년 대비 2.6%p 하락했고 모든 학교급에서 하락했다.

한편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참여율 28.2%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고 중학교에서만 하락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2007년 이후부터 소득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교육비 조사 표본의 소득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만원 미만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이 1/3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700만원 이상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에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장기 분석 결과 고소득구간으로 갈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분포를 볼 때, 200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도 낮고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데 비해, 7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액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소득 중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2019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소득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07년 대비 2019년의 사교육비는 소득증가분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반영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시험 및 대학별고사의 선행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 사교육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여건에 따라 학원운영 점검, 지역 실태 조사·연구, 학원 휴무일 공론화 등 사교육 대응 노력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현장에 안착시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배워서 가는 학교’에서 ‘배우러 가는 학교’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간다.

우선 교과 사교육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영어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언제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 초등학생 대상 ‘AI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해 원어민 수준의 말하기 연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학교 입학 전에 활용 가능한 ‘6학년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영어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과목 특성상 보충학습 수요가 많은 수학은 EBS Math 및 Ask Math를 활성화해 기초부터 탐구활동까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고 ‘AI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별 학습 결손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 교육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예술동아리, 예술드림거점학교 등을 통해 1학생 1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실화, 교내·지역 리그대회 연중 운영 등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 참여도 활성화한다.

또한, 예술·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확대해 예술·체육계열 진로·진학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관련 사교육 참여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학교 진로교육은 더욱 강화한다.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개시해 초등단계부터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리어넷 : 진로상담, 진로·직업·학과 정보 제공 등 - 중·고등학생용 진로·진학지도 도움서 등을 추가로 개발·보급해 교사들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선도지구 지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학교 공간을 혁신해 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초등입학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목적 사교육을 줄여나간다.

학교 돌봄교실과 지자체의 마을돌봄 확충을 통해 ’20년에는 목표치인 40.8만명을 초과한 42.5만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필요할 때 손쉽게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 학년별 특성에 맞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해 입학 초기 단계부터 학습 결손이 없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 및 담임·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중지원팀을 통해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시도-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제정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다한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지난 2월 28일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준비와 지원을 강화하고 - 과학고·영재학교의 학생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에 주력한다.

부모배경, 사교육 등 학생 역량이 아닌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

또한,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해 대학별 평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부의 대입전형 제공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소논문 기재 금지 등을 통해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부 신고센터 설치, 점검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가 지역사회·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면서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연계해 사회변화 및 학생요구에 부합하는 교과 및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학원·교습소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의 진학상담·지도 컨설팅 학원에 대한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사설 온라인업체의 강의료 인상 억제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도별 세부 통계자료 및 그간의 연구·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의 교육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고 - 교육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학벌 중심 사회, 학력 중심 채용문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도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러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완성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사회 인재상 및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능력중심 채용 문화 확산, 노동시장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통계청과 협력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조사를 개선해나가고 조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적·질적 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