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건물옥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내 텃밭 등 서울시내 264곳에 52,989㎡ 규모의 ‘서울형 도시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의 7.4배 수준으로 총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자투리텃밭, 건물옥상텃밭, 어린이집·학교 텃밭, 아파트 단지 내 텃밭, 무장애 치유텃밭, 상자텃밭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투리공간, 어린이집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 곳곳에 텃밭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누구나 작물을 심고 재배해 수확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꾸준하게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건강한 식재료를 가꿀 수 있는 도시농업공간을 시민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왔다.
2011년 29㏊로 시작된 도시농업 공간은 현재 6.9배 증가한 202㏊로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는 축구장의 284배 규모이다.
먼저, 생활권 내 방치된 자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을 텃밭으로 가꾼다, 시민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투리 텃밭을 25개소에 총 15,000㎡ 규모로 조성한다.
방치되기 쉬운 건물의 옥상에도 텃밭을 조성한다.
작물을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여름철 복사열을 낮춰 냉방을 위한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옥상 텃밭은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해 80개소에 총 5,817㎡ 로 조성한다.
옥상텃밭을 조성하기 전 반드시 구조안전진단과 방수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옥상텃밭 조성 확대 지원을 위해 모든 시설에 대해 구조안전진단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텃밭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텃밭을 통해 도시에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고 식물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 주로 배우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찰을 도울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 친화적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0개소, 학교 60개소에 총 6,800㎡ 규모로 조성한다.
단순한 텃밭활동 체험을 넘어 생태-환경-식생활로 연결되는 포괄적 생태교육까지 가능하도록, 도시농업 전문가가 학습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학생수가 감소하며 생긴 빈 교실을 활용해 실내에서도 농업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농업교실을 조성해 시범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아파트 베란다 텃밭, 외벽을 활용한 파이프 팜, 녹색커튼 등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 주거공간에서도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등의 도시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3개소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이 여가활동·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효과에 집중한다.
지체장애인도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과 높임텃밭을 배치하는 무장애 치유 텃밭 5,423㎡를 조성해 누구나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019년까지 사회복지시설 326개소에 설치된 치유형 텃밭은 그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치유를 위해 다양하게 이용됐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 국한되고 지체장애인들의 텃밭 활동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
복지시설 이용자가 아니어도 텃밭 활동과 치유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서울형 치유텃밭을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강서구에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텃밭 활동 참여의 기회 제공에 나선다.
지체장애인도 텃밭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도블럭과 높임텃밭을 배치하는 무장애 텃밭을 중랑구직업재활센터와 은평구 소재 시립요양시설 등에 조성하고 텃밭 이용 시민이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며 삶과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시민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는 ‘상자텃밭’ 운영도 확대한다.
가정에서 화초를 기르듯 베란다, 창가 등의 실내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상자텃밭’을 총 29,000개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간이 협소해 텃밭 조성이 어려운 복지시설에 보급될 4,000개의 상자 텃밭과 일반시민·단체에 유료로 보급될 25,000개까지 총 29,000개의 상자텃밭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 25,000개는 텃밭용 상자·모종·배양토를 무상 혹은 20%의 자부담비를 받고 분양할 계획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2011년 시작한 도시농업 공간이 현재 축구장의 284배 규모로 성장했다”며 “학교,건물,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공간에 텃밭을 만들고 남녀노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 누구라도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