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예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오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지난 5월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력해 우리 고교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학점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수능에 종속돼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한편,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이 학사 제도와 학교 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바,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 도입 준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인프라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 학교유형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간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우수학교 등 교육 혁신 경험이 축적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현장의 자발적 의지에 기반한 특색 있는 우수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학점제 도입·확산에 대비해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통해 학점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지원 사업(예 :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고교 전반의 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도부터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졸업기준 학점 및 필수 이수학점 등 학점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실질적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단위 수 조정 등 학점제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개정방향을 연구·검토한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 등 학생 평가를 내실화하고, 성취평가의 대입 반영 검토 등 적성과 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과 학교 밖 학습 경험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취지에 맞는 졸업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 과목 규모 및 단위학교 교원을 활용해 확대 가능한 과목 개설범위 등을 종합해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해 나가고, 농산어촌 교원 확보·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한, 진로활동실,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자율학습실 등 다양한 학습 공간을 고려해 장기적 시설 증축 규모를 검토하고, 학사제도 개편사항 등을 고려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도 도출한다.

장기적으로 학점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 

지식의 융·복합 추세 등을 고려해 교원이 관련 전공 내에서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교원 제도의 장기적 개선방향을 연구해 나간다.

또한, 수업·연구 외 잡무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업무 구조와 문화를 혁신해 나가고 행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학점제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연구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교원,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점제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관련 정책연구, 제도 개선, 현장 의견수렴 등 준비상황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각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점제 도입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 내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 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힘쓴다.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원의 학습공동체·교과연구회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비한 교육과정·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을 도모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과정을 지원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각종 제도 개선 연구 및 인프라 소요 분석, 교육청·학교 대상 컨설팅·지원 등을 전담 수행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로서, 오는 2018년부터 교육부 요청으로 운영되는 1차 연구학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연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 상담을 토대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학습 관리를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해 수강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학생 수요를 토대로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 등 학교 인근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선택형 교육과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교육과정 부장,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교무부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지도팀’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에 의한 대학 진학지도 중심의 상담에서 벗어나 학생별 진로·학업 상담부터 이에 따른 과목 선택, 맞춤형 학업 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 공강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자율학습, 프로젝트 활동 등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는 등 생활지도·관리 또한 학점제 시행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

이처럼 학점제 제도 도입에 대비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학교와 함께, 현장에서 그간 자발적으로 시도해 온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학교도 함께 지정된다.

교과교실제, 혁신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의 운영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온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직업계열 고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체제 마련에 중점을 두고 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의 능력과 직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현장성 높은 직업 교육을 위해 대학, 산업체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밖 학습경험을 누적해 학력·자격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각 연구학교에서는 NCS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복수 자격과정을 수강하거나 타 전공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합교육과정의 운영 범위를 보다 확장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타 계열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도 시도한다.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에 참여하거나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일반계열 고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단기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수 결과에 대한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며, 지역 내 대학, 산업체와 연계해 심화교과·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산업 현장과 직업세계의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학교는 일반계열 고교와 직업계열 고교 각 30교 씩, 총 60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모든 학생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 간의 지속적인 관리에 이르는 연구 과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적극적 컨설팅 참여 의사가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한편, 지역별·학교 규모별로 적합한 운영 모델과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교 소재지, 교육과정 운영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개설 과목 수 확대 등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과 교사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방향을 발표하며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지난 11월 2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발표된 고입 동시 실시 및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과 함께 초·중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전면 도입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