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입주 상인·거주 주민 보상, 인근 뉴타운 아파트 조망권 확보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진=김상림 기자) 지난 3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상인 보상 문제, 인근 뉴타운 아파트 조망권 확보 등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지자체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진시장·아파트 재개발사업은 낮은 사업성, 조합원 간 이견, 이주대책의 부재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사업은 규모, 사업비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영진시장 상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영진시장·아파트부지에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을 공급하며,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원주민을 위해 임시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는 등 착공 이전에 마중물 사업비 125억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인들은 재개발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장에서 40년 이상 화장품·가방·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번엔 LH가 (재개발을) 맡는다고 들었다. 민간 업체가 재개발할 때보다 보상은 많이 못 받겠지만, 무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상인도 있다. 아파트 주민과 시장 상인, 세입자와 실소유자가 혼재돼 있어 각각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 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B 씨는 “시장 조합원 수가 많고, 세입자와 집주인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근 뉴타운 아파트 주민들, “일조권과 조망권 보장하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와 인근 뉴타운 아파트는 신풍로 11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뉴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영진시장·아파트부지에 25층 건물이 세워지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영등포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영진시장·아파트 외부에도 있다. 서울시 예시안대로 영진시장·아파트부지에 25층 건물이 세워지면 인근 뉴타운 아파트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영등포구에 제기되고 있다.
인근 뉴타운 온라인 카페 회원 닉네임 ‘white******’는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개발은 하되 일조권 및 조망권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등포구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놓고 민원 전화를 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닉네임 ‘소금이 **’는 “영진시장 개발에 특혜를 주어 다른 선량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진시장·아파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 씨는 "뉴타운 주민이 (영진시장 재개발 문제로) 주민 회의까지 했다며, 사실인지 물어본 적도 있다"면서 “조망권, 일조권이 일정 부분 방해받는 것은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여러 이권이 걸려있어 (구청이)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영등포구, “주민들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지자체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물이 21층 이상이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21층 미만이면 영등포구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3월 발표한 25층 예시안이 건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활성화사업팀 조건상 주무관은 “서울시와 LH에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은 영등포구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