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기 위해선 상당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기 위해선 상당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창립 70주년 EBS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부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가 크게 둔화돼 우리의 큰 성장동력인 수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과거 어느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를 포함한 일부 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수출 증대를 통해서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진원지가 아니였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인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질문에는 “10년 위기설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도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1차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위기 대응에도 새로운 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수단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부문에서 비롯됐다며 무엇보다 금융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전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위기의 발단은 신용의 과도한 팽창, 자산가격의 거품 등 금융불균형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례적으로 과감한 완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면 소위 그간 취했던 이례적인 완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마준 운용방식인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냐”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면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