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금융당국부터 언론까지 의혹 제기, 라임자산운용 "다양한 운용전략일 뿐"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사모펀드 불신시대의 시작, ‘라임펀드’에 대한 본격 의혹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플루토 FI D-1호 펀드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에 대한 의혹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서며 각종 의혹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측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안정적인 고객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운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슈가 된 TRS, 담보부 채권 매각, 재간접 펀드 구조 등은 다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당사의 의도와 다르게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시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니라더니…‘대규모 환매 중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어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라임자산운용 측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현실이 되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일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라임 톱2 밸런스 6M’ 사모펀드 3개의 상환금 274억원의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동성을 이유로 총 규모 400억원 중 약 70% 해당하는 금액이 환매연기 조치됐고,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9일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연기가 연기가 발표됐다. 총 규모 약 1조1,000억원 중 6,200억원이었다.
이어 같은달 14일 라임자산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환매 중단 규모를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등 총 1조3,363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조를 훌쩍 넘긴 환매 중단 규모는 올해 더 늘었다. 지난 1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측이 모펀드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등 16개의 자펀드 총 2.949억원 중 약 1,200억원의 환매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판도라 열어보니 총 1조6,679억원
임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자기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 5조9천억원까지 불려 몸집을 키웠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결국 ‘의혹’에서 시작되어 274억원이라는 숫자로 출발한 ‘라임사태’는 연이어 ‘환매 중단’이 이어지며 1조 단위까지 커졌다.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1호 등 4개의 모펀드와 그의 자펀드 173개의 판매액이 합쳐진 것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약 4.5조원 중 1/3이 넘는다.
규모 외에 손실률의 판도라도 열렸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회수추청금액 검토결과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기초자산 12,337억원 중 회수추청금액 범위는 6,222억원~8,414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0%~68%였다.
‘테티스 2호’는 기초자산 2,931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1,692억원~2,301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8%~79%다.
모펀드 2개가 투자 원금에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품도 있었다. ▲라임AI스타 1.5Y 1호 ▲라임AI스타 1.5Y 2호 ▲라임AI스타 1.5Y 3호는 TRS(Total Return Swap)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모펀드 ‘플루토 TF-1호’도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시 전액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
사퇴하고, 선보상안 내놓고…‘라임사태’ 해결 나선 금융사들
단순한 환매 중단이 아닌 주가조작, 횡령에 이르는 거대한 금융사기 앞에 금융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관련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가입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몰랐다’고 항변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 ‘플루토 TF-1호’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해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신한금융투자’는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했다. 지난 3월 ‘손실발생에 따른 사과’를 전하며 사퇴 뜻을 밝힌 김병철 사장에 이어 취임한 이영창 사장은 두 달여만에 라임펀드 고객 손실과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
지난 5월 20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라는 배상비율을 밝혔다.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각각 20%, 50%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투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에는 은행들의 선지급 결정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플루토·테티스 약 51%, TRS 적용 AI프리미엄 펀드 30% 대며, 분쟁조정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라임자산운용’ 대신 배드뱅크’로 회수 나서
이제 ‘라임사태’는 ‘회수’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금융사들이 개별적 선보상안을 내놓는 것과는 별도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배드뱅크(가교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대응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사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산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참여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펀드 이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