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사진 : 유튜브 캡처)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가솔린과 디젤에 의해 전적으로 동력이 공급되는 신차와 밴은 2030년부터 영국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배정된 40억 파운드(약 5조 8,541억 2,000만 원)가 이 같은 도전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한다.
패키지에 발표된 신규 투자자본의 총액은 고속철도 HS2의 예상 비용 1,000억 파운드(약 146조 3,530억 원)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120억 파운드(약 17조 5,623억 6,000만 원)의 광범위한 공공 투자패키지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 계획에는 서퍽의 사이즈웰에 있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선진 소형 원자로에 대한 공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급으로 롤스로이스와 다른 기업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북부와 웨일즈에서의 해상 풍력발전소 등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혁명은 일부 사람들의 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가스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새 집을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 2028년까지 연간 60만 대의 열펌프(heat pumps)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열펌프는 가정 난방을 위한 저에너지 전기 장치들이다.
또 청정수소가 천연가스 공급에 섞여 가스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줄일 예정이며, 정부는 난방과 산업, 요리에 대해 100% 수소 사용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5억 파운드(약 7,317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 ‘수소’는 영국 북동부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며, 부분적으로는 해상 풍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영국은 수소 생산과 풍력 터빈의 제조, 그리고 탄소 포획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사용하는 4개 기업집단을 조직함으로써, 탈산업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포착, 지하에 있는 암석으로 강제 유입하는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을 첨단 기술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2억 파운드(약 2,928억 9,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13억 파운드(약 1조 9,037억 8,500만 원)의 전기자동차(EV) 충전소에 대한 투자다. EV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은 5억 8천 2백만 파운드(약 8,523억 990만 원)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부 지방과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배터리 제조를 위해 거의 5억 파운드(약 7,322억 8,000만 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현재 화석 연료차량의 폐차일이 2025년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도전의 규모에 대해 경고했지만, 영국 정부는 기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전문가들은 40억 파운드(약 5조 8,582억 4,000만 원)가 노동집약적인 단열재에 사용된다면,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값비싸고 기계화된 탄소 포획에 투입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존슨 총리는 “나의 10개항 계획은 수 십 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보호할 것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향해 약진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녹색 산업 혁명은 스코틀랜드와 북동부의 풍력 터빈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중부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웨일스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번영하고 더 푸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신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해결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년 이맘 때 그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알려진 글래스고에서 국제 기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12개월 연기된 COP26 유엔 정상회의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여겨진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 영국 총리의 10대 계획
1. 해상풍력 : 영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해상풍력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40기가와트로 4배 늘리며, 최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수소 : 2030년까지 산업, 교통, 전력 및 가정용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5기가와트 보유하고, 2030년 말까지 가스로 가열되는 첫 번째 마을을 조성한다.
3. 핵 :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은 물론 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소형원자로까지 공급한다.
4. 전기 자동차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솔린 및 디젤 신차 및 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에 투자하는 것.
5.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 자전거 타기, 걷기 여행하기 위한 더 매력적인 방법을 만들고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제로의 대중교통에 투자한다.
6. 제트연료 제로 및 친환경 해상 : 탄소 배출제로의 비행기 및 선박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7. 주택 및 공공건물 : 20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열펌프를 설치하려는 목표를 포함하여 가정, 학교 및 병원을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되도록 한다.
8. 탄소 포획 :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기 중 유해한 배출물을 포획하여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용 험버(industrial Humber)의 모든 배출량과 맞먹는 것이다.
9. 자연 :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연간 3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는 것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혁신 및 금융 :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런던을 녹색 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