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과 동생을 잇달아 수사하는 경찰을 '미친개'나 '사냥개' 등에 비유한 것과 관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장과 형제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를 '야당 말살이자 관권선거 시도'라며 특히 수사를 주도하는 황 청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다.
황 청장은 25일 새벽 페이스북에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거칠어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페이스 북 글 전문이다.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새벽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울산경찰의 수사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원론적으로 정당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정치적 셈법으로 평가를 내놓거나 비판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당 소속 후보(정확하게는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의 비서, 형ㆍ동생)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건 당연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의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도 그 의도가 어떠하든, 또는 설사 그 내용이 몹시 부당하다손 치더라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간 공식대응을 자제하며 참아 왔다.
한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항의방문 오신 국회의원들과 언론을 상대로 납득할 수 있을만큼 공개적으로 충분히 소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찰의 수사 나아가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참기 힘든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제기된 의혹과 불신의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하에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 거듭 소명하고자 한다.
야당의 경찰에 대한 모욕적인 비판은 경찰이 공작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또 이를 전제로 영장청구권,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의 당론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한다.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아니면 합리적 근거없이 야당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이니 무조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살펴보겠다.
야당의 비판에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있다.
첫째, 압수수색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울산시장의 공천발표가 있던 날에 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시장 비서실장의 몇가지 비리의혹에 대한 범죄첩보가 이첩된 1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수사계획의 수립, 관련자 조사, 통화내역 조사 등에 두달 정도 소요되었고, 3월 들어 증거물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압색영장을 신청한 것이었다.
압색영장이 신청된 후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지 그대로 발부될지 또 발부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혀 알수 없는 노릇이다.
공천발표일에 일부러 맞출래야 맞출수도 없다.
또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즉각 집행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다.
영장집행일이 공천발표일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설사 알았다손 치더라도 시장도 아닌 시장 비서실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영장집행을 시장 공천발표일이라는 이유로 연기한다는건 상상하기 어렵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으며 기획수사, 공작수사의 근거라고 비판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두번째는 여당의 유력인사를 두차례 만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울산청장이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경찰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조언을 청취하는 것은 울산청장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 중 세분들과도 1~2차례씩 만났고, 그 즈음에 울산시장은 한달에 한번꼴로 만났다.
그 분들 중에는 언론에 시장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있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수사대상인 시장을 한달에 한번씩 만났다는 결과가 된다.
야당 국회의원과 시장을 만나는건 괜찮고, 여당인사를 만나는건 부적절한 처신인가?
시기적으로도 여당인사를 만난 시점은 9월, 12월로 문제의 사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1월초)되거나, 첩보가 이첩되기 이전의 일들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이 아니라, 고발이 들어오거나 범죄첩보가 이첩되어 시작된 것 즉 울산경찰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작된 것이었고,
만남의 시기는 그러한 수사의 단서들이 접수될지 알수도 없는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연결이 안되는 조각조각들을 억지로 꿰맞추어 '수사와중 만남'이라든가, '본격수사 이전 만남'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사건수사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만남처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다.
당시는 그 여당인사가 시장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이어서 그저 시장 출마를 할수도 있는 잠재적 후보군 중 한명에 불과했었다.
만일 시장 예비후보였다면 대화 주제를 떠나 만남 자체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 출마선언을 할지 알수도 없는 잠재적 여당 후보 중 한분과의 만남을 막연히 부적절하다고 몰아가는건 울산청장의 통상적인 업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건의 본질은 비리수사이다.
여야인사를 두루 만난 것이고
시기도 수사시작 이전 시점, 예비후보가 되기 이전 시점임에도
이를 꼬투리 삼아 참기힘든 모욕을 가하며 심지어 수사권조정 등과 연결시키겠다며 부당한 압력이 느껴지도록 위협하는 것은
비리수사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이번의 소명으로 오해가 풀리고 의혹이 해소되어 모든 분들이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후에도 의혹해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해명을 하겠지만,
단지 수사대상이 야당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경찰로 몰아간다면 어떠한 해명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매일생한불매향(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의 자세로 살아왔다.
경찰로 살아오면서 여러차례 경찰의 정치적 중립위반 사례를 가장 큰 과오로 지적해왔고, 이른 바 정치권력에 알아서 기는 정치경찰을 앞장서 비판해왔다.
부패비리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 뿐인데,
그 대상이 야당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경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거칠어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
울산경찰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당한 압력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꼿꼿함으로,
추호도 흔들림없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