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치전문 ‘폴리티코(Politico)'도 “대중국 무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충족시킬만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CNN도 ”캐서린 타이를 (USTR 대표에) 지명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무역 규칙 집행 약속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여성 통상전문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변호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 CNBC등 미 언론 다수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캐서린 타이 변호사가 USTR대표가 될 경우,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이며, 아시아계(중국계)로서도 최초가 된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로 통상법 전문가로 일해 온 인물이다.
캐서린 타이 변호사는 미 코네티컷 주에서 태어나, 워싱턴 디시(D.C.)에서 자랐고, 부모가 대만(Taiwan)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가정 출신이다. 물론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안다고 한다.
타이 변호사는 미국 명문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 법률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됐다. 중국 광저우로 가서 영어를 2년 동안 가르친 경험도 있다고 한다. 민간 법률회사와 워싱턴 디시 연방지법에서 잠시 동안 일하다가 공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다.
캐서린 타이는 지난 2007년 USTR 법률팀에 합류했다. 2014년에는 대중국 무역법규 집행담당 수석변호사로 임명됐고,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사건들에 대해 미국을 대표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활동을 했다. 같은 해인 2014년 연방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 법률가로 일을 했고, 3년 뒤인 2017년에는 민주당 측 수석 법률가로 활동해왔다.
캐서린 타이의 공직 경력이 대중(對中) 강경입장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타이 변호사는 ‘강력하고도 전략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력한 대중국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정치전문 ‘폴리티코(Politico)'도 “대중국 무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충족시킬만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CNN도 ”캐서린 타이를 (USTR 대표에) 지명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무역 규칙 집행 약속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중국 무역 전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인선이라는 평가이다.
이미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들을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막대한 규모의 관세들을 계속해 유지하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중국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대중국 관세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은 캐서린 타이의 테이블에 놓이게 되는 항목이라고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유럽연합(EU)에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영국, 대케냐 무역협상 등을 어떻게 다룰지도 타이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서린 카이 USTR대표 지명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보도 자료에서 “탁월한 선택”이라면서 “각종 무역 협정 체결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항을 넣도록 일을 해온 인문”이라고 소개하고, “USTR 수장으로 성공할 경험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