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장애인콜택시 신규앱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 조사 결과 평점 91.1점을 기록하는 등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증차하면서 평균 대기시간이 2019년 55분에서 2020년 20분대로 크게 단축하는 등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매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서비스품질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돼있다.
만족도조사 결과는 2019년도 89.2점에서 2020년도 91.1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체감만족도 및 지속이용의향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50대 운영하던 임차택시를 올해는 70대 증차해 12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장애인콜택시 620대와 임차택시 120대 운영으로 총 740대를 운행하게 된다.
만족도조사에서도 ‘임차택시를 활용한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분리가 대기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75%가 동의한 만큼, 올해에도 임차택시 증차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평균 대기시간을 2019년 55분, 2020년 30분, 2021년 20분대로 연차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분리를 통해 운송효율화를 목표로 삼는다.
이에 올해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인 임차택시를 120대로 확대운영한다.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주로 운행하고,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해 임차택시의 비휠체어 장애인 전담율을 기존 32%에서 80%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임차택시 60대는 지난 12월 1차 모집 완료해 올해 1월부터 운행 중이며, 나머지 60대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에 맞춰 상반기 내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기존 호출앱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규 ‘장애인콜택시’ 앱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상배차 대기시간 제공, ▲등록절차 간소화, ▲보호자 계정등록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콜택시 고객은 호출앱을 통해 고객 주변 대기자 수와 예상 배차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든 예상대기시간을 제공받아 준비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콜택시 배차의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신규고객 등록 및 로그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문자나 팩스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는 방법 대신 앱에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신규 고객 등록 시 네이버, 카카오 등 SNS 계정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과 로그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의 보호자가 직접 콜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 계정 등록 기능을 신설했다. 보호자 계정을 따로 생성하면 고객정보 승인 후 연동되며, 활동보조인 계정에 장애인 고객 여러 명을 등록해 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어 간편해졌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서비스 증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