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18조 5000억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 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우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또한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 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 학교 선정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개축·리모델링 사업 유형과 재정·임대형 민자 사업 재정 투입 방식 등이 결정된다.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관계 부처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보그림 (이미지=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