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새벽부터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배송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할 백신 38만회분이 28일까지 나흘간 단계적으로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에 도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안내 사항을 발표했다.국내 백신 예방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미리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되 반드시 의사 예진을 받도록 했다.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집에 도착해서 3시간 이상,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24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출발해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이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전국 요양병원·보건소 등에 배송된다고 전했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24일 34만 7000회분을 시작으로 25일 32만 6000회분, 26일 32만 7000회분, 27일 28만 6000회분, 28일 28만 4000회분 등 약 78만여명이 접종할 수 있는 157만회분이 물류센터로 이송된다.
157만회분 중 25~28일 나흘간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1차 물량은 37만 9900회분이다. 보건소 258곳에 11만 5900회분, 나머지 요양병원 등 1651개소에 26만 4000회분 등이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28만 9271명이 우선 대상이다. 요양병원 18만 6659명,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10만 2612명 등이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35만 4039명과 119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 등 1차 대응요원 7만 8513명 등 약 43만여명이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면 건강한 몸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과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과 관련해 면역반응에 의해 쇼크 증세 등으로 이어지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1차 예방접종 후 이런 반응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받아선 안 된다.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 등은 추가 임상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진단검사가 먼저다. 이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한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도 격리 해제 때까지 연기되며 37.5도 이상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도 증상이 있을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한다.
접종 장소에 도착한 접종 대상자는 예진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의사와 예진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접종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관찰실에서 이상반응 등에 대비해 건강 상태 등을 관찰한다.
예진 시 의료진은 임신, 급성질환, 코로나19 감염 진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직 다른 질병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 접종 사이에는 최소 14일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에 별도 진단검사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
대신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 등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항체치료 종료 후 최소 90일동안은 접종을 연기하라고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부기·발적 등 국소반응이나 발열·피로감·두통·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 전신반응이 있는데 이는 다른 백신을 접종할 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이에 당국은 의료인에게 철저한 예진을 통해 유사 증상 경험자 등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어 모든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30분간 관찰이 필요하다.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이상반응 여부 등을 관찰하고 접종일 이후 최소 3일간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고령자 등은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자주 보고되는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부위 압통 60% 이상, 접종부위 통증·두통·피로감 50% 이상, 근육통·권태감 40% 이상, 발열·오한 30% 이상, 관절통·메스꺼움 20% 이상 등이 있다. 이상반응이 7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국소 반응이 4%, 전신 반응은 13% 정도였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반응을 신고한 접종자나 그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중증 4억 3739만 5200원·경증 2억 4056만 7360원, 사망일시보상금 4억 3738만 5200원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청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 (이미지=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