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가 마포구에 조성한 1호 ‘뇌병변장애인 비전(vision)센터’가 15일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 생애에 걸쳐 재활‧치료가 필요한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전용 종합지원시설이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물 입구와 센터 입구 (사진=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수립‧발표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핵심 사업이자, 뇌병변장애인 부모들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우선 과제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인 뇌병변장애인 15명이 평일 매일 등원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 체계적인 사회적응훈련, 직업능력향상 교육은 물론,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 39만 4190명의 10명 중 1명인 4만 905명이 뇌병변장애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돌봄‧교육 위주의 시설은 있었지만, 자립과 일상생활 교육,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종합서비스해주는 전용시설은 없었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직 등의 질병 및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있다.
서울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635개소 중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13개소의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이 있지만 돌봄이나 교육에 중점 된 시설들이다. 특히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호는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내 2층에 조성된다. 15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표준 면적 400㎡보다 약 27%의 공간을 더 확보한 508.99㎡ 규모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특수설비 전신 목욕용 의자와 이동식 욕조 (자료=서울시)
센터 내부에는 바닥 높낮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됐다. 대소변흡수용품 교환침대, 천장주행형 이송장치인 ‘호이스트’와 같은 특수설비도 갖췄다. 근육경직이 동반되는 장애특성을 고려해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식 휴식용 침대도 구비돼 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이동 및 활동제약,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다른 장애유형과 시설을 혼용하기 어렵다.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침대, 기저귀 교체가 가능한 화장실 등이 구비돼야 하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차별성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센터에 상근하며 매일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의사는 2주에 한 번씩 방문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등을 지원한다.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장애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 생애에 걸친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신체적 건강의 퇴행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센터 입구에 ‘방역존(zone)’을 둬 뇌병변장애인들이 등원하면 ‘휠체어 소독판’을 통해 휠체어 바퀴 소독, 손소독, 의류소독을 한 후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뇌병변장애인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업무 보기, 장보기와 같은 사회적응훈련,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필수교육과 함께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감각활동, 생애주기별 특별활동 등 선택교육을 받는다.
연령에 따라 만 18세부터 만 35세 미만 청년반, 만 35세부터 만 65세 미만 중년반으로 구분 운영가능하며, 센터 운영실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센터 개소에 앞서 올 2월 이용자 모집을 통해 11명의 이용자를 선정했다. 15일부터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이용자를 확정한다. 3월 마지막 주 공모를 통해 추가 이용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 이용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해 당분간 정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 가정 또는 신청자 외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특수학교 졸업 이후 5년 이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이용자 정원 중 우선순위 대상자가 선정된 후 나머지 인원은 공개추첨에 의해 선발된다.
시설에 한번 입소하면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며, 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 일반 대상은 월 28만원의 이용료가 있다. 1일 식비 3500원은 별도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2개소씩 비전센터를 조성해 2023년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번 마포 센터에 이어 올해 2개의 비전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상‧하반기 공모를 진행한다.
비전센터는 구립시설로, 자치구가 400㎡ 이상의 공간과 운영비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해 서울시 공모에 지원하면 선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포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 중 ‘비전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2개 자치구가 선정·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2개소 지정‧운영에 10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1개소 당 시설비 3억원과 6개월분 운영비 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매년 4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전 생애에 걸쳐 재활·치료가 필요한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전용시설”이라며 “장애 당사자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