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과 서울시민 1000명이 바라본 10년 후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을 10년 후 미래의 도시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의 미래상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도시’ 21.7%였고 그 다음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도시’ 13.1%를 꼽았다.
10년 후 미래를 대비해 서울시가 갖춰야할 필수역량으로는 ‘대기‧수질 등 자연생활환경 개선’이 8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후 대응방안 마련’이 81.2점,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섯 가지가 선정됐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미래보고서 2030'을 31일 출간한다. 서울의 10년 후 미래 도시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제와 미래연구 내용 등을 담았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첫 미래연구로,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포럼도 열린다.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도시 인프라의 미래 기술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는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비욘드알앤아이 김홍범 부대표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며, 발표 후에는 서울시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약 13개월의 연구기간을 투입해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을 비롯한 민관산학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의견 수렴과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초청강연 2회, 총괄위원회 4회, 기획위원회 43회, 자료조사 128종 수행 등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원은 작년 KAIST 김성희 교수를 비롯해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을 비롯한 5개 기술분야 전문가 45명이 참여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주요 도시문제 이슈 및 현황 ▲서울미래시나리오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 5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혁신과제를 도출했으며 향후 10년간의 기술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까? 등 3가지 대표 질문을 설정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사람, 인구·사회, 생명공학, 기후·환경, IT·에너지·수자원, 경제 6대 분야의 ‘미래 환경변수’를 선정하고, 서울의 미래 2030을 움직이는 ‘15개의 핵심 동인’을 선정해 서울의 미래 영향요소를 분석했다.
서울의 주요 도시 문제는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도출된 미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5개 중점 연구 분야를 구분해 각 분야 연구원들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자’만의 관점이 아닌 ‘서울시민’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제안 데이터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 공감수를 확보하면 토론이 열리는 온라인 정책 제안의 장이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5일간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삶과 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을 수행했다.
서울시민은 향후 10년 미래에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신기술에 기반하는 ‘첨단도시 서울’에 대한 미래인식이 비교적 높게 도출됐다.
또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사회 유망기술 분석을 실시했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기술로는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미래친환경자동차·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워터그리드 ▲지능형 교통체계·스마트홈·사물인터넷 순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기술은 ▲그린에너지 ▲빅데이터분석 ▲완전자율주행으로 나타났다.
'서울미래보고서 2030' 연구보고서 최종 출판일은 오는 31일로, 총괄 보고서 1권과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기후환경 등 연구분야별 5권으로 구성돼 총 6권 세트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4월부터 서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내에는 도서형태로 발간해 대시민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김정환 박사는 “미래는 예측에 그치지 않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는 서울의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와 시민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를 찾는 도전적인 과제였다”고 말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미래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시민 관점의 개별 도시 차원 연구는 미흡해 서울시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며 “서울미래보고서2030은 서울의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자 기술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서울 정책포럼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