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경기 반월·시화, 경남 창원, 부산 명지·녹산, 울산 미포, 전북 군산 등 국가산단 5곳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5개 노후 국가 산단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전통 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5곳 지정에 이어 올해 경기 반월·시화, 경남 창원, 부산 명지·녹산, 울산 미포, 전북 군산 국가산단을 예비 선정하고 부산, 울산, 전북의 거점산단 3곳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뽑았다.
5개 지역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살펴보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강한 반월·시화 산단에 스마트 그린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연계산단에 공유·확산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략산업, 차세대 핵심 소부장 육성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뿌리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3년간 일자리 1만개 창출, 생산액 5조원 증가, 강소기업 99개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은 주력 산업인 기계장비·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혁신, 인력고급화 등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근로자 중심 산단 공간 마련을 통해 일자리 1만 3000개 창출, 생산액 5조 1000억원 증대, 207개사 신규창업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산은 전통제조업을 친환경 미래 유망사업으로 전면 대개조 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소부장 선도산단을 확립하고 부산 특화형 수출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글로벌 공급기지 구축과 친환경·스마트 물류의 동북아 중심기지 달성을 통해 일자리 1만개 창출, 생산액 5조원 증대, 소부장 강소기업 120개 육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울산은 수소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에너지 순환기반 구축 등 Eco-모빌리티 혁신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복합관리센터 구축, 기술지원 기반 조성, 산단환경개선펀드 설립 등으로 일자리 1만 2000개 창출, 생산 3200억원 증가, 모빌리티 기업 200개 유치를 목표로 한다.
전북은 융복합 기술기반 산업과 스마트·표준화 기반 제조시스템을 통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술개발 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개 창출, 생산 1조 6000억원 증가, 청년고용 증가율 8% 상승 등의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 지역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 세부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역에서 수립한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범정부 역량을 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선정된 지역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