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 식중독 같은 안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2018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이번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피해 등으로 집을 떠나 임시주거시설(공공건물, 학교 등)에 머물러야 하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구호용 텐트 1000동을 신규 제작해 지원한다.
그동안 쪽방촌이 밀집한 4개 지역 소방서(중로, 중부, 용산, 영등포)에서만 이뤄졌던 폭염 순찰 활동이 24개 전 소방서에서 시행되고 순찰 대상도 노인복지관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가 생활의 불편이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여름철 종합대책에 처음으로 대기질 대책을 포함시켰다. 겨울~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만 상시대응체계를 중단없이 이어감으로써 시민건강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18 여름철 종합대책’의 올해 신설·강화되는 내용을 이와 같이 밝히고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개 분야별 세부대책을 소개했다.
◇폭염대책 :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 쪽방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강화
3개반 총 16명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T·F’를 4개월간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폭염에 대비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서울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폭염 피해복구 등 특보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어르신·쪽방민·노숙인 등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5월 28일~9월 28일 동안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3234개소에서 운영된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효율적 수납과 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겨울 의류·침구류 진공포장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길거리 노숙인을 위한 폭염대책으로 강남권역 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방 대책 : 침수 취약시설 정비, 이재민 지원, 폭우시 특별수송대책, 위기상황 신속 전파 등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침수취약지역 7개소(신월지역, 한강로, 강서구청 사거리 등)에 대한 하수관거 등 방재시설을 철저히 정비한다. 또한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지하주택 6284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 시설을 확충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풍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건물 및 학교 등 965개소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여 68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 밖에도 폭우 시 재난단계별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지하철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는 출·퇴근시간대(평시 7시~9시)와 막차시간을 단계별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연장 및 증회운행하고 배차 간격도 평시 5분~10분에서 2.5분~7분으로 줄여 운행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 발생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와 서울시 안전정보 사이트인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 앱을 통해 실시간 사고 속보와 날씨정보 및 유사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한다.
◇안전대책 : 숙박시설·시설물·재난 취약시설 점검,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등
4월 1일~ 5월 31일까지 관광객 등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등 숙박시설 316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건축공사장 4633개소와 D·E급 재난위험시설 149개소, 주택사면(급경사지) 514개소의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집중 점검,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도로사업소별 도로함몰 등 파손 빈발구간에 대해 3월부터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하고 노후·균열 등 포장 불량 지역을 정비하여 포트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11개 한강공원의 77개 인명사고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광나루·보라매 안전체험관, 여의도·반포·뚝섬 수난구조대 및 소방서에서 각각 하절기 물놀이철(6월~9월)을 맞아 수상안전교육을 운영한다.
◇보건대책 : 고농도 (초)미세먼지·오존 상시대비,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실시 등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했던 (초)미세먼지와 여름철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에 대비한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여름철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계절이지만 계절과 관계 없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 연중 상시 대비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오존 예보제는 매년 4월 15일~10월 15일까지, 경보제는 매년 5월 1일~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오존경보제 시행기간(5월 1일~9월 30일)에는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해 오존 농도 모니터링, 오존 경보 발령·해제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름철 급성 감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5월~9월 동안 방역요원이 병원, 학교 등에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세균성 폐렴 발생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서식하는 대형 빌딩의 냉각탑 등 425개소를 점검하고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활동을 벌인다.
배달앱 등록업소, 학교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에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고 식품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식중독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