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 ‘0’…외환보유 다변화 시급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0년 넘게 금을 단 한 톤도 추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비중을 확대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행만 여전히 1%대의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어 외환안정 전략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
-
1,500만 반려동물 시대…음식점 동반 ‘불법’? 5년간 행정처분 17배 폭증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 새 17배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
-
배달앱 이물 신고 5년 반 새 54배 폭증…식품안전 관리체계 ‘경고등’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54배 급증하며,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의 위생 민원이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과 벌레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이 전체 신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
-
시·도교육청 5곳, 우파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원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 다섯 곳이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로 논란이 된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치 성향 매체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성과급 잔치…책임자에 4,214만 원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실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에서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된 데 대해 ‘성과 없는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
-
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6배 급증…납치‧마약 범람에 국가안보 ‘적색등’
캄보디아발 항공편을 통한 불법 입국과 마약 밀수, 납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20일 ...
-
이재명 대통령 “여순사건, 국가 폭력의 아픈 역사… 진상규명 끝까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
-
김민석 총리, 경주서 APEC 준비 종합 점검…“마지막까지 빈틈없는 관리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 등 경제인행사 개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9일 경북 경주시 플레이스씨 갤러리에서 열린 APEC 문화 · 관광 분야 현장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률 54%, 대구/경북은 부정 평가 높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로, 취임 후 1년 차 2분기에도 안정적인 지지 흐름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