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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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분양 시 안내 의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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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부겸 인사청문특위 단독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 박찬대 간사를 비롯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협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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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10일 공식 출범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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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사청문 위원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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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출마 "내가 야권 통합 적임자"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0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한민국 호(號)가 침몰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만을 보며 ‘답을 내놓으라’고 한다. 제가 그 답을 내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주호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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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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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포용적 위기극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사진은 7일 취임식 당시. (사진=고용노동부)안 장관은 정부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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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당대표 출마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권교체" 약속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이 되는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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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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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