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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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관계 있는 감사담당자 해당 감사 배제해야"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5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2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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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 사업비 1000억원…'디지털뉴딜' 선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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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25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행전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과 어린이 · 가족 특화시설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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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데이터 한 눈에…‘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 26일 오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공공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돼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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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위해 청렴정책 자문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청렴도 향상을 원하는 22개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정책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 전문가 등 11개 멘토기관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22개 멘티기관을 짝지어 26일부터 그룹 단위로 청렴컨설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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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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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3월 19일까지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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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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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논문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공직자 등의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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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GAP·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국내 '농약' 사용량 지속 감소…유통기반 확대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