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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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업 활력 재고 위해 규제혁신 가속화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 재고를 위해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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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대로 방역 추이를 점검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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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신장위구르 ‘민족 대량학살’ 공식 인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탄압은 국제법상 범죄인 “대량학살(Genocide)" 및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집단 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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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의 ‘개방형 경선 플랫폼’ 제안에 "우리 당 후보 확정된 다음"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개방형 경선 플랫폼’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결국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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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찾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주 원내대표를 접견해 "청문회 과정과 이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주택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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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야권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며, ”이 논의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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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 제외 사유 삭제"··· 권익위, 택배 근로환경 개선 사항 제안
국민권익위가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근로환경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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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닥··· "당론에 따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원의 한사람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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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방안으로 이익공유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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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적절한 시기 되면 고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