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정세균, "백신 양 전혀 문제가 없다··· 필요한 양 제때 확보가 전략"
정세균 국무총리가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는 게 백신 확보 전략"이라며, “2월 후반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 “2월 후반에 시작한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공급 시기에 대해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분기 정도만 특정돼 있는데 정부가 보고를 드린 후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정부...
-
민주당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 계속 보완·개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
-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산재 유가족들 회의장 진입해 항의하기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
-
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직접일자리 104만명 계획··· 1분기 80만명 이상 채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104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 중 1분기에 80만명 이상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한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작년보다 10% ...
-
경기도,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5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5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진행되는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
-
서울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사각...
-
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
-
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확장적 재정 기조 바탕으로 고통 비례 지원이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이 같입 ...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의당, "전체 재해의 30% 포기하겠다는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처벌 하한을 낮춘 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
-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여야가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실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