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문 대통령, 김상조 사의 반려··· 비서실장·민정수석 후임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대해선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실장에 대해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노영민 대...
-
대법원, '재산세 감경 조치' 서초구에 제동
법원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조치를 추진한 서초구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
-
경기도-삼성전자,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3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삼성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발탁됐다. 정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정부, 국...
-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외에 특별수사관 등 다...
-
경기도, "내년도 18개 사업에 4204억 원 투입해 그린뉴딜 정책 추진"
경기도가 내년도 18개 사업에 4204억 원을 투입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 정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
양이원영,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해고기간 임금·퇴직금 등 보상 근거 마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진숙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다. 양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
민주당 모임 처럼회,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권·공소 유지권만 갖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문 대통령, "소상공인에 100만원 공통 지원···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
-
문 대통령, 변창흠·정영애 임명안 재가··· 29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 변 장관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5시 17분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