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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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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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시한 안에 처리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 순증된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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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생활권’ 15곳에 발전전략 40개 사업 추진··· 총 4323억 원 투입
서울시가 15곳의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3~5개 동 단위의 공간인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동네단위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4323억 원(시비 2620억 원, 구비 1649억 원, 국비 54억 원)을 투입해, 중심지 육성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등 총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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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의결···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여가위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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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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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경제, 내년 상반기 코로나 충격 회복하고 정상궤도 진입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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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9000억원 등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 등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 556조원에서 2조 2000억원 순증됐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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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수표발행 후 사용 현황 조사··· 가택수색 통해 2억여원 징수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해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고 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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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에 대해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 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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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위한 서울의료원 시험장 방문 점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의료원 내 별도로 설치한 시험장을 30일 방문했다. 최대 11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12층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종합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병실 각각을 보며 설치현황과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