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위한 제도 개선…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0월 27일 공포했다. 안전한 일터 위한 제도 개선...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이번 개정안은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부과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우선 2027년 1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산재 예방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 4월 28일부터는 노동자 및 원·하청 간 작업중지권 범위가 확대된다. ...

조달청, 기술·품질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46개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이 뛰어난 기술과 품질을 갖춘 46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2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달청, 기술 · 품질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46개 우수제품 지정이 날 지정된 46개 제품은 총 264개의 신청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인 지정 제품 목록은 조달청 누리집 내 우수제품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 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인교통시스템을 비롯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 사전 감지 차단기,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중 단열 외벽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 중 1% 미만인 벤처기업이 이번 지정업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고양시,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안 시의회 최종 통과…전환점 마련

고양시,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안 시의회 최종 통과...전환점 마련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추진해 온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안이 10월 26일고양특례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6차례 부결과 1차례 보류를 거쳤던 공유재산관리계획(대화동 2600-7번지 S2부지 매각)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호텔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안 의결은 킨텍스 제3전시장 개장에 대비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시·컨벤션 방문객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양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국제전시와 컨벤션, 대형공연이 연중 이어지는 수도권 대표 마이스(MICE) 거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킨텍스 연간 방문객은 약...

삼성전자, 텐센트·우리은행과 손잡고 중국서 ‘삼성월렛 머니’ 결제 지원

삼성전자가 26일 중국 선전 텐센트 본사에서 텐센트·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삼성월렛 머니’의 해외 결제 서비스 확대를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텐센트 · 우리은행과 손잡고 중국서 `삼성월렛 머니` 결제 지원‘삼성월렛 머니’는 삼성전자와 우리은행이 협력해 선보인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다. 삼성월렛 앱 내에서 충전과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 시 ‘삼성월렛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과 텐센트 금융기술부문 다니엘 홍 부사장,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 3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월렛 머니’의 중국 내 QR 결제 서비스 출시를 비롯해 한국 사용자의 해외 결제 편의성 개선...

2026년 3분기 공적자금 696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3.1%

금융위원회는 2026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2026년 3분기 공적자금 696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3.1%금융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투입된 총 168.7조 원의 공적자금 중 123.4조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 말 기준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3.1%를 기록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696억 원이다. 구체적인 회수 내역은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 대금 190억 원과 배당금 237억 원을 포함한다. 또한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중 3분기 만기 도래분 200억 원도 회수액에 포함됐다. 이어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 등 69억 원이 추가로 회수됐다. ...

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 보장하고 고가 제품은 퇴출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기술혁신 · 중소기업 정당 대가 보장하고 고가 제품은 퇴출최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에 따라 조달계약 시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법안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장벽이었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주택 규모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지역 여건에 맞는 민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완화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 수 상한선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새롭게 제도...

오세훈 서울시장, 소나무재선충병 근절 위한 총력 대응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단 한 그루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소나무재선충병 근절 위한 총력 대응 지시오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소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좋으니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감염목 제거에 그치지 말고 주변 지역까지 방제 범위를 확대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이용이 많은 남산과 서울숲 등 주요 녹지공간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예찰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신규 발생 지역 반경 5km 내에서 드론 정밀 예찰을 수행하며, 공원&m...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

국회사무처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주요일정과 활동 내역을 담은 금주의 정례브리핑을 26일 발표했다.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 소속기관들의 정책 지원 활동도 활발히 이어진다. 국회도서관은 세계 경제 전망을 다룬 『금주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선보인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의원실 차원의 정책 세미나 또한 총 40건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역량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술인인 기술사의 현장 경험과 기술 역량을 활용해 재난·재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EXPERT 사업)’ 2027년도 신규 과제를 지난 10월 22일부터 공모한다. EXPERT 사업 안내 포스터 이 사업은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개발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실제 현장의 다양한 조건에서 검증되도록 돕고, 사업화와 현장 확산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2027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된 51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사업은 공모 방식과 목적에 따라 기술연계형, 신기술 적용형, AI 기반 재난안전 수요-기술 매칭플랫폼 구축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기술연계형은 산·학·연의 기존 원천기술을 현장화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