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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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 18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시력손상 등 위험(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이 있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별 지시기) 3만4000점을 휴대용 전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유통한 업체를 검거한 모습(사진=관세청 제공)최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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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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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인 6009개)다. 이중 3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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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발간
환경부는 올해 3월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4월 19일 국문과 영문본 책자로 발간한다. 환경부 전경이번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는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 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올해 3월 1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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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18일,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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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가뭄 속 단비 역할
환경부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운영 중인 지하수 저류댐이 인근 보길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며,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하수 저류댐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전경보길도에 이달 초(4월 4일~6일) 3일간 내린 비(총 강우량 97.5mm)를 환경부에서 분석한 결과, 보길저수지의 저수량이 4월 4일 4만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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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없이 끝이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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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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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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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과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연수를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 협력체계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인성교육 연구대회 수상, 교육활동 참여 경험이 많은 경기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