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양육자 체류 지원

법무부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 양육자 체류 지원그동안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할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지위가 불안정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 날부터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소송 진행 중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체류자격(G-1-3)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

서울시, 애경산업과 손잡고 취약계층에 31억 상당 희망꾸러미 전달

서울시가 애경산업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꾸러미 6,800세트를 지원한다. 서울시, 애경산업과 손잡고 취약계층에 31억 상당 희망꾸러미 전달이번에 전달된 희망꾸러미는 샴푸, 칫솔, 화장품 등 26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1억 원 상당에 달한다. 지원 물품은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나눔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록한 누적 기부액은 650억 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5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는 `2026 희망꾸러미 나눔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구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박진우 애경산업 상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사회복지공...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2025년...

원주교도소, 47년 만에 봉산동 신축 이전…교정 현대화 박차

법무부가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신축 교정시설을 완공하고 5일 원주교도소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원주교도소, 47년 만에 봉산동 신축 이전...교정 현대화 박차1979년 준공된 기존 원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총사업비 1,673억 원을 투입해 봉산동 일원 부지 200,319㎡, 연면적 41,709㎡, 수용정원 1,100명 규모의 현대식 시설을 조성했다. 이 날 법무부는 약 800명의 수용자를 신축 시설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호송과 경계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철저히 점검했다. 신축 이전으로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교정시설 관리 운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

인천시교육청, 국립국악원과 업무협약…섬마을·유치원까지 국악교육 확대

인천시교육청, 국립국악원과 업무협약...섬마을 · 유치원까지 국악교육 확대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국립국악원(원장 서승미)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대표 국악기관인 국립국악원의 전문성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기반을 연계해 학교 현장의 국악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우리 소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연평도 등 섬 지역 학교의 국악기 중심 1인 1예술교육 지원 ▲공립 병설유치원 대상 `국악배달통` 시범 운영 ▲`국악 공교육 통합페이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개발한 창작 국악 합창곡 악보 등 교육자료 공유·홍보 ▲국악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섬...

기아, 전국 돌봄 기관에 전기차 18대 기부…사회공헌사업 `Move & Connect` 2기 시작

기아가 5일 전국 돌봄 기관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Move & Connect` 2기 활동을 시작했다. 기아, 전국 돌봄 기관에 전기차 18대 기부...사회공헌사업 `Move & Connect` 2기 시작기아 국내사업본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지역사회 최전선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기관에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기아는 4일 서울 송파구 가족센터에서 2기의 첫 번째 차량인 EV5 전달식을 진행했다. 기아는 이번 2기 사업에서 수혜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아동 분야에서 다문화 분야까지 확대하며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원 차종 역시 1기의 PV5 외에 EV3, EV4, EV5를 추가했다. 각 기관이 운영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

문체부,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케이-콘텐츠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관 합동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케이-콘텐츠 보호 강화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9개 민간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케이-콘텐츠 침해에 맞서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기구다. 지난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 분야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각 분야의 보호 정책과 대...

소방청, 제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일구’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소방청이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공식 캐릭터 ‘일구’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오는 6일 무료로 배포한다. 소방청, 제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일구`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5일 발표된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 현장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배포되는 이모티콘은 국민이 직접 캐릭터 선정과 이름 공모에 참여한 ‘일구’를 활용했다. ‘일구’는 119와 구조견을 상징하며, 현재 인형이나 그래픽 등 다양한 소방청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모티콘은 6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소방청’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는 이용자 2만 7,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이모...

고속철도 통합 60일, 일평균 이용객 32.2만 명 기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속철도 통합 이후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늘리고 할인 혜택을 확대한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 60일, 일평균 이용객 32.2만 명 기록통합 60일을 맞은 고속철도의 일평균 이용객은 32.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만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서 축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이 9만 명을 기록하며 2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승 체계도 개선되고 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 할인 확대에 힘입어 일평균 환승 이용객이 기존 6,110명에서 9,441명으로 54.4% 증가하며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통합앱 `코레일+`의 예매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열차 종류 및 인접역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