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계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신규 택지 공급과 더불어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행정 절차 개선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사비 검증,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민간재개발 사업을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정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