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정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51차 대통령 주재 수석 ·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수출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개선과 규제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국민 창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불안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 지원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첨단기기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관 보호 대책 수립,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가 진행됐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풀스택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해외 시장 개척과 연관 산업 동반 진출 등 `AI 선단형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관합동팀 구성 시 해외 공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안정성을 보증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이 창업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자를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K-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부양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정임금 및 공익일자리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