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획업체 등록 현황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및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끝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개소를 최종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업체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향후 등록업체의 법적 요건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