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할 곳 찾아 고시촌으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있는데, 대규모 채용비리가 웬 말인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 사건을 단순히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고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권력형 일자리 약탈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과거 특정정당 세력이 지방공기업을 장악하고 노조의 이름으로 회사 경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고용세습으로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비리의 연결고리가 낱낱이 밝혀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은 2016년 5월 28일 그날을 기억하는가!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젊은 청년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지하철에 치어 사망했던 날이다.

구의역 사고는 2012년과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까지 무려 3번이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던 박원순 시장의 실정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다. 이후 비정규직에게 돈도 제대로 안주고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만 떠 넘겼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나서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년이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도 없이, 인성검사도 없이 직원들 가족으로만 대거 채우는 ‘내사람이 먼저다’ 식의 정규직 잔치를 벌였다. 노골적으로 친인척과 가족친지를 맞춤형으로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여줬다. 공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다.

앞에서는 집권여당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생색내는 사이, 뒤에서는 고용세습으로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게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꿈의 직장을 꿈꾸면서 쪽방에서 밤샘 공부중인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합작해서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구호를 말할수 있을 것인가?

청년들과 서민들은 두달짜리 단기알바에 내 몰리고, 귀족 노조들과 그 가족들은 정년보장의 정규직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 본질인지 분명한 답변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10.17) 생활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는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이야 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 적폐다. 민주당은 생활적폐를 먼 곳에서 찾을게 아니라 제 눈에 들보부터 먼저 제거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나아가 대한민국 공기업, 공공기관의 천인공노할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 10.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