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31%, 3명 중 1명꼴로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피해가 66%로 가장 높았다. 

성희롱 피해 후 대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응답이 2%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참고 넘어가거나(60%) 대응 없이 그만뒀다(15%)고 응답했다. 피해 발생 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68%에 달했다.

서울시가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31%, 3명 중 1명꼴로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서울시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알바몬,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을 대상으로 10일 간(‘18.11.12~11. 21) 공동 조사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알바천국, 알바몬 등 총 7개 민간‧공공 단체가 이러한 아르바이트 현장의 실태를 개선하고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한 ｢서울 위드유(#WithU)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성희롱 예방 대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지만 성희롱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사각지대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는 ‘안심일터 교육인증 스티커’와 함께 알바천국‧알바몬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안심일터’임이 표시된다. 

피해 대처와 관련해서는 시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심리 상담부터 민‧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건당 100만 원), 핸드폰 기록 복원비 등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3일(월) 15시 30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지하2층)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공선욱 알바천국 대표, 이영걸 알바몬 본부장이 참석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 홍보대사 <걸스데이> 유라, 가맹점주, 아르바이트 청년 등 150여 명도 참석한다. 

아르바이트 청년, 비정규직 같이 성희롱‧성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법률 등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등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5천여 개 매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자발적 동참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9월 서울시 차원에서 시작한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에 6개 민간‧공공 단체가 새롭게 동참하면서 민‧관 공동협력 체계로 대폭 확장,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가 '미투(#MeToo) 운동' 확산과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찾아가는 교육’, 무료 법률‧심리상담, 변호사 선임비 등

서울시 안심일터 캠페인 스티커

｢서울 위드유(#WithU) 공동 프로젝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①소규모 사업장 등 성희롱 사각지대 예방 ②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강화를 통한 ‘필수교육 제도화’ ③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 ‘안심일터’ 표시 ④민‧관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4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직접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와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희망업체 명단을 받은 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강사풀(약 15명)을 활용해 교육에 나선다.

교육 뿐만 아니라 매장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피해 발생 시 상담‧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는 ‘안심일터’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교육 이수 사업장 명단을 공유해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라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 1회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교육 제도화에 공동 협력한다.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점검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장 대상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추가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위생교육과 마찬가지로 법적교육임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알바몬, 알바천국과 협력해 온라인 상에서 구인‧구직시 해당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안심일터’임을 표시해 구직 청년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사업주는 구인 업체 등록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청년은 동일한 근무 조건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바몬, 알바천국 사이트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교육참여의 문을 넓힐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무엇보다 성희롱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과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캠페인’을 추진한다. 성희롱 피해가 고객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근무자와 고객 모두 안심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심일터’ 스티커를 새롭게 제작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인 파리바게뜨, 맘스치킨 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매장 등 서울시내 약 5천여 개 매장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 매장은 서울시 안심일터 캠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시 홍보대사인 <걸스데이> 멤버 유라의 이미지가 함께 삽입됐다. 

또, 사업주, 아르바이트 청년 등을 ‘안심일터 지킴이’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심일터 지킴이’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근무지 내에서 불쾌한 성적발언 등 성희롱을 하지 않고, 근무 중 발생하는 성희롱을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는 역할을 통해 ‘안심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 대상 첫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3명 중 1명 피해 경험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 대상 첫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3명 중 1명 피해 경험

‘아르바이트 청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청년 3명 중 1명(31%)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여성은 85%, 남성은 15%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6%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가 각각 24%와 11%였다. 

피해 사례로는 “불쾌한 성적 발언(27%)”, “외모 평가(25%)”, “신체접촉(20%)” 순이었다. “성차별적 발언(14%)”, “개별적 만남요구(8%)”, “술 접대 강요(5%)” 등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 속옷 사줄까?”, “아가씨 너무 예뻐서 쳐다보느라 커피를 쏟았네.”, “아가씨 몇 살이야? 20살이면 해 볼 거 다 해봤겠네. 콘돔 추천 좀 해줘.”,“(갑자기 손목을 잡더니 허벅지에 손을 대고) 어때? 허벅지 보면 할아버지 안 같지?”, “(아빠 뻘인데) 오빠라고 불러, 술 한 잔 할까?”, “남자답게는 생겼는데 전 알바보다 못 생겼네”, “예쁜이 보러 내가 여기 맨날 오잖아”, “뜨거운 거 잘 잡아야 시집 잘 간다, 뜨거운 거 잘 잡아야 미래 시어머니가 예뻐해” 등이 있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남성 고용주’가 37%로 가장 높았다. 남성 손님(27%), 남성 동료(21%), 여성 고용주(5%), 여성 동료(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는 ‘4~10인 미만’이 41%로 가장 높았다. 1~4인 미만(25%), 30인 이상(17%), 10~30인 미만(16%)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정도는 월 1~2회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로 나타났다. 주 1~2회(26%), 연 1~2회(21%), 3개월 1~2회(17%) 순으로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곳을 아는지 여부에서 대부분 모른다(68%)고 응답했으며,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60%가 “참고 넘어갔다”, 15%가 “대응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민원 접수”를 했다는 응답자는 단 2%에 불과했다.

대응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 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7%)”였다.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0%)”, “해고·정규직 비전환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봐(17%)”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는 받지 못했다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44%)를 꼽았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25%), ‘매장 내 CCTV 확대 설치’(13%), ‘성희롱 예방 교육 확대 실시’(9%),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배치’(6.2%) 등 의견도 있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심리상황과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영향은 ‘불쾌감과 분노를 느꼈다’가 41%로 가장 높았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었다’(29%), ‘우울했다’(13%),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13%)는 응답도 있었다. 

사례로는 “그 손님만 오면 불쾌함이 올라오고, 그 손님이 또 올까봐 불안했다”, “그 아르바이트 업종을 다시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괜히 여자인게 원망스러웠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고 나중에는 그만두지도 못하게 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렇게 알바를 해야 하나,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는게 서러웠다”, “일하러 온게 아니라 몸 평가, 외모평가 받으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등이 있었다.

안심일터 지킴이로 활동하게 될 홍지희 씨는 “사실 그동안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의장은 “그 동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교육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점주들이 안심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 땅에 아직 많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서울 위드유(#WithU) 출범이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