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3월부터 70세(`55.12.31.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용산구, 운전면허 반납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 `용산행복누림 교통카드` 지원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0%로 증가했으며, 사망사고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9.2%로 상승했다. 이에 용산구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실제 운전 중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4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보험 만료 후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하며, 1년 이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지원과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6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실제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주민은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또는 본인 명의 차량 이전·폐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선착순 100명에게 지원되며, 제공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개인이 추가로 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구는 교통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대한노인회,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3월 중으로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배부해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보다 많은 배려와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어르신 행복누림 교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셔틀버스에는 `실시간 위치제공 서비스(컴온버스 앱)`를 도입해 도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정류소 3곳에 `안심벨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을버스 정류소 32곳에 BIT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