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 구로동 오류시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흉물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역 관할인 구로구청은 ‘절차’만 강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이종혁 기자)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 구로동 오류시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흉물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역 관할인 구로구청은 ‘절차’만 강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청이 앞서 2차례 무산된 오류시장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은 구청이 나서는 ‘공공개발’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묵묵부답’인 구청이 인근의 고척근린시장 및 남구로시장과 차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14일 구로구청과 오류시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류시장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두 차례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토박이 상인 3분의 2는 삶의 터전을 떠났다. 남아 있는 16개 점포 상인들은 ‘공공개발’이라는 대안을 찾고 지역 정치인 및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날 찾은 오류시장은 오류역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다르게 스산했다. 1968년 문을 연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지난 10여 년간 오류시장은 큰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5년 오류시장(주)가 진행한 시장정비사업은 결국 ‘사기극’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후 현재 오류시장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산디엔아이가 시장 지분 80%를 헐값에 인수하면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청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 과정에서 법적 동의율 60%를 맞추기 위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2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정비사업 ‘무효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잇따른 민간개발 좌초...믿을 만한 주체가 개발해야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 구로동 오류시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흉물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역 관할인 구로구청은 ‘절차’만 강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이종혁 기자)
오류시장 상인과 지역 정치인 및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고 공공개발 현실화를 모색했다.
이를 위해 당시 토론회에서는 구로구청과 구청장이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연계해나가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효숙 오류시장대책위원장은 “오류시장 주변에는 호텔이 많이 있다. 한국으로 관광 온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오류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시장 도시재생사업에 소극적인 구로구청 의지 있나?
지난달 8일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결정해야하나 자본의 열악함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대 주주는 사업에서 손을 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새 투자자가 나오기 전까지 주민들을 위해 구청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나중에 소급해 비용을 청구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이 성 구청장 명의로 “오류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개발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이라며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오류동의 상권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구청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와 대화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청 관계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계획 수립 단계 과정에 있다”라며 “계획이 수립되면 공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이 같은 구청의 소극적인 입장은 이전에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와는 구청의 태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서 구로구의원(오류 수궁권)은 “2005년 오류시장(주)가 진행한 시장정비사업은 결국 사기극으로 이어졌고, 오류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며 “이후 현재 오류시장 대지분자(신산디앤아이)가 시장 지분 80%를 50여억 원에 공매로 인수해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됐다”고 앞선 주민토론회에서 말했다.
이어 그는 “추진 당시 구청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사기도 있고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구청은 모두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정비사업을 적극 밀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청이)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시켜주고,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 형태로 계속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 문화, 전통, 삶이 숨쉬는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되기를
시장 주변 주민들은 지역 흉물로 변해가는 오류시장이 조속한 공공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기 바라고 있다.
오류시장대책위 사무실 옆 공터에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메모들이 빼곡히 붙여져 있다.
“체육센터, 무료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오피스텔, 마트, 도서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오류초등학교 3학년 반장)”, “우리도 인격체이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청소년)”, “궁동도서관 가기 싫어요. 너무 멀어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필요해요(오류초 학부모)”라는 등의 글들이 적혀있다.
이 밖에 “문화, 전통, 삶이 숨쉬는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되기를 바랍니다” “공영주차장과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 문화 생활을 즐길수 있는 시설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