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시가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와 봄철 인파 밀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월) 오후 `안전점검 회의`에서 지반침하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2시 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안전점검회의에서 “시민의 일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하며,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서울시는 동북선, 신안산선, GTX 등 도시·광역철도 공사 구간 5곳(총 49.3㎞)과 주변 도로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집중 탐사를 실시한다. 자치구가 자체 선정한 50곳(45㎞) 우선 점검지역 탐사는 4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또한, 지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밀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신고부터 현장 점검, 조치까지 단시간에 이뤄지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 각종 사고에 대해 보다 빠르고 일원화된 대응을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시민이 시, 구청, 도로사업소, 120다산콜 등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신고하면 곧바로 시·구·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해 복구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체계다. 특히 사고 원인 조사 중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GPR 탐사 결과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탐사 구간, 공동 발견 위치, 복구 내역 등을 ‘서울안전누리’와 공사장 현장 게시판에 게시해 불안 해소에 나선다.
장기 사용된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정비도 추진된다. 특히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지역 주변 하수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강 공사가 이뤄지며, 노후 상수도관도 단계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봄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행사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진행된다. 주최 유무에 관계없이 스마트 CCTV를 활용한 인파 밀집도 관리, 현장 대응용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 운용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된다. 쪽방, 무허가 주택, 다세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는 소방 합동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되고, 산림 인접지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회전식 살수장치, 호스릴 방수장비 등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공·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지하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및 주변 건물 영향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해체공사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 강화 제도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공간 활용이 늘고 복합개발이 가속화되는 도시 구조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서울시 전 부처는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기술력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