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한국삭도협회 회원사 사장단이 6월 10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에 따른 안전 · 공익 ·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삭도협회가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케이블카 산업의 안전관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섰다.
한국삭도협회는 10일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국 케이블카 운영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고도화, 재허가 대응 표준화, 산업 데이터 기반 구축, 종사자 교육·자격 체계 마련, 지역관광 기여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을 넘어 케이블카 산업이 국민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와 협력하는 정책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사 사장단은 결의문에서 “안전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케이블카를 국민께 제공하고, 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자연관광 이동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해 케이블카를 지역관광 거점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 개정 궤도운송법 하위법령과 재허가 평가지표, 안전관리계획 표준양식, 검사 관련 행정규칙 등 현장 적용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재허가 제도가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실효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표준 자료와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결의에는 협회 기능을 기존 친목·연락 중심 조직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종사자 교육과 자격검정, 경력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인력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케이블카 산업 데이터 표준 아키텍처와 통계·보고 체계, 통합 대시보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이용객 편의 개선과 데이터 확보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전국 케이블카 통합 정보·예약·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숙박시설, 모빌리티 서비스, 로컬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케이블카를 단순 운송시설이 아닌 지역관광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최형준 한국삭도협회장은 “이번 결의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나 방어가 아니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춰 산업이 먼저 기준을 만들고 책임을 입증하겠다는 실행 선언”이라며 “안전관리, 재허가, 교육, 데이터, 지역경제 기여를 협회 중심으로 표준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는 산악·해양·도심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연관광 인프라이자 지역 방문의 첫 관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용객 수나 시설 운영을 넘어 안전, 공익, 지역경제, 교통약자 접근성, 외국인 관광객 편의까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한국삭도협회 전문위원은 “전국 케이블카 사업장은 자연공원과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과 관광지에 위치해 있어 안전과 환경, 공공성, 관광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산업”이라며 “개별 사업장 단위 대응을 넘어 협회가 공통 기준과 데이터를 축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케이블카 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TF와 워킹그룹(WG) 체계를 상설 운영 구조로 발전시키고 회원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재허가 대응 표준자료 마련, 안전관리계획 및 검사 관련 실무 기준 정비, 종사자 교육·자격 체계 구축,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전국 케이블카 통합 정보·예약 시스템 도입, 지역관광 연계 공동사업 발굴, 정부·국회·지방정부와의 정책 협력 채널 상시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삭도협회는 향후 이사회 논의와 실무기구 구성, 회원사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결의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